https://damoang.net/free/3056442

해당 글의 기사를 보고 제출된 법률안을 확인해보았습니다.

12.3 이후 총 5개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 순서대로

1. 추미애 대표발의

2. 서영교 대표발의

3. 김영환 대표발의

4. 박상혁 대표발의

5. 강득구 대표발의

입니다.

5개 안 모두 주요 개정 조항은 내란, 외환 등의 제한사유가 있는 법 38조 4항 입니다.

1. 추미애 안 : '복무 중'을 삭제하여, 전역(퇴역) 후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입니다.

2. 서영교 안 : '복무 중 또는 전역 후'로 시점을 확대하고, 유죄 확정 시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회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연금을 회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3. 김영환 안 : '군인 또는 군인이였던 사람'으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4. 박상혁 안 : '공무원 재직 중의 사유(군인으로 복무한 경력 또는 직위 등을 실질적으로 이용한 경우에 한한다).'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5. 강득구 안 : 개정사항이 많아 별도 정리합니다.

5-1. 환수 조항(16조 2항) 신설 : 기존 38조 4항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국가 부담부분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2. 지급배제 조항(38조의2) 신설 : 기존 38조 4항을 삭제하고, 38조의2를 신설하여 '국보법, 내란, 외환, 살인, 약취, 유인, 인신매매, 강간, 추행 및 폭처법, 특가법, 성폭력특별법, 아청법, 군사기밀 보호법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혹은 1년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확인 결과 유죄추정 드립이 등장할 건덕지가 없음을 공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