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도로가 점점 엉망이 되어가는것 같아서 정보공개청구를 해봤습니다.

경찰청 교통안전과에서는 24년 전반기와 24년 11월 18일 이후, 두 시기에 걸쳐서 행정규칙을 내려보냈습니다.

24년 전반기에는 ‘1년 내 위반 이력이 없는 경미 위반자에 대하여 1회에 한해 계도’를 경찰청에서 시행했습니다.

그 이유가 첨부한 공문에 나와있는데요. 경찰청에서 바라보는 교통민원 공익신고자에 대한 관점은 '무분별한 신고'와 그로인한 '부작용'이 존재한다는 입장이더군요. 추진배경에 그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민원처리기간을 줄이고자 했던 의도가 역력합니다. 이에 대한 분석도 포함되어 있네요.

 그리고 24년 전반기에 시행했던 내용에는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시키지 않고 단지, "공익신고 제보 건 중 위험성·중대성이 낮은 경미한 위반 행위" 라고 민원처리자가 자의적 판단되는 경우에만 계도경고처분을 시행했던 반면에,

 24년 11월 18일 이후에는, 위반행위가 12대 중과실위반이라하더라도 1년내 최대 3회로 계도경고처분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경고처분의 횟수제한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같은 날 접수되는 여러 건의 위반은, TCS 시스템상 1건으로 산정" 한다는 조항을 넣어서, 하루에 미친듯이 위반하고 다녀도 딱 1건만 위반산정되도록 만들었네요.

공문 내용을 보면 24년 전반기에 시행을 해보니 교통민원을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 내부 의견 >

◦ 시행 초기 무조건적인 경고처분으로 민원이 급증할 거란 우려와 달리, 

- ▵처분결과에 대한 높은 수용성 

▵ 최초위반이 확인됨에 따라 즉각적인계도·경고조치로 처리 체감속도 향상 

▵ 유연한 민원 응대 등 계획안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정식 운영되기를 희망

이러한 의견을 내주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담당자가 "복붙"으로 빨리 민원처리를 할 수 있고, 행정규칙을 내세워 계도경고처리를 정당화할 수 있고, 계도경고처분에 대한 민원인의 반발을 무력화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네요.

교통법규위반 단속의 처리근거는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입니다.

경찰청에서 하위 경찰서에 배포하는 행정규칙인 '교통법규위반 처리지침'이나 첨부되어 있는 공문들은 모두 법률이 아닌 행정규칙이라서 이에따라 단속을 하는 것은 모두 근거없는 집행이라고 이미 국민권익위에서 판단을 내린바가 있습니다.

공익신고하시는 분들에게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