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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
28호

Lv.1 28호 (59.♡.135.38)

2025년 3월 7일 PM 02:24

조회 1,796 공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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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 리얼다크

    리얼다크 Lv.1

    25.03.07 · 66.♡.183.115

    결국은 검찰의 장난질 덕분이라는 건가요? ㅎ
  • 비글은스누피

    비글은스누피 Lv.1 → 리얼다크

    25.03.07 · 121.♡.176.149

    그렇네요. 검찰이 일부러 빈틈을 줬고 굥은 그걸 받아먹은거구요.
  • Ellie380

    Ellie380 Lv.1 → 리얼다크

    25.03.07 · 112.♡.9.95

    이게 기소할때도 시간으로 하냐 날짜로 하냐.. 말이 있었던걸로 기억합니다.
    조우정 총장이 숨어있더니 이러거 했나보군요
  • 장군멍군

    장군멍군 Lv.1

    25.03.07 · 156.♡.42.135

    심우정 검찰이 장난질 친 거 맞네요
  • TonyStark

    TonyStark Lv.1

    25.03.07 · 222.♡.124.41

    검찰 협작질에 놀아난 거군요
  • DevChoi84

    DevChoi84 Lv.1

    25.03.07 · 203.♡.171.130

    진짜 검찰은 없어져야하네요
  • Jamesvond_k

    Jamesvond_k Lv.1

    25.03.07 · 1.♡.167.103

    검찰 이 쓰레기 같은놈들이.....결국 똥오줌 못가리는 군요. 반드시 청산해야할 집단입니다.
  • 브래드베리

    브래드베리 Lv.1

    25.03.07 · 106.♡.138.153

    체포적부심이라는 아주 이례적인 신청을 했었고, 그 심리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해야 하는지는 규정에 없는데(구속적부심 심리기간은 구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은 있음) 검찰은 체포적부심 심리기간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하고 계산하여 기소. 법원은 체포적부심 심리기간에도 구속기간은 흐른다고 본 듯합니다. 참 법리적으로도 받아 들이기 힘든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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