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모앙에 저보다 법 지식 많으신 분들 많으실거고

변호사도 계시겠지만...

윤 구속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예외인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해당 건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되어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소추는 형사사법이 아닌

일종의 고위공직자 징계 입니다.

대통령이라는 고위 공직자가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리고 ~~~한 행동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징계를 요구하는 거죠.

근데 재판의 형식을 띄고 있으니 헌법재판소는 기각 시킬려면 기각 결정문을 작성해야합니다.

헌법 82조 피해가더라도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시킨 행위는 뭔 짓을 하더라도 불인용 결정문 작성을 못 합니다.

그 이유는

1. 전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봤고

2. 자기가 안 시켰다고 발뺌하더라도 헌법상 국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며,

3. 국회법에서 소요 사태등 위급 상황시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있으며, 우리 헌법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준칙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 세 가지만 봐도 탄핵소추 심리엔 영향 없어요

물론 헌법재판소가 여론을 보고 평의를 한번 더 할 순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석방이 아니라 검찰이 항소를 안 해야

석방되는거고 이 건은 검찰이 어차피 항고해야합니다.

얘네들 어제 추장군님 활약으로 내란에 가담한 증거가 나와서 자기들 살려면 어차피 항소 할 수 밖에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