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정보찾기
Site Menu

자유게시판

다모앙 커뮤니티 운영 규칙을 확인하세요.
X

검찰도 문제지만 판사의 결정이 더 문제라고 봅니다

앤디듀프레인
2025.03.07 19:32
4,031
17
180

이번 케이스는 힘있는 놈들에게만 법과 제도를 최대한 폭넓게 해석하고 적용한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봅니다.

저쪽에서 그렇게 주장했더라도 그냥 판사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결정하면 정리가 되는 문제죠.

그런거 하는게 판사잖아요.


이번 결정으로 저쪽에서는 법과 제도의 헛점만 계속 물고 늘어지는 전략을 계속 사용할테고

그로 인해 내란이라는 사건의 본질은 오간데 없어지고 이런 부분만 쟁점화 되는 이런저런 빌미만 줬다고 봅니다.


검찰이 실수를 가장한 의도적인 행동이었는지 진짜 실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뭐가 됐던 얘네들은 해체가 답이라는걸 다시 확인시켜 준 셈이구요.

180명
댓글 17 / 1 페이지
hellsarms2025
03.07 19:34
잘난 판새는 다음 공천 받겠군요.내란의 당이 살아 있다면요 영원히 역사에 이완용처럼 남기를 바랍니다
앤디듀프레인
03.07 19:40
@hellsarms2025님에게 답글 정치적 의도와 사심이 가득한 결정인지
한치의 어긋남 없이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판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이 역사의 한 가운데  서 있고 그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는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no_profile 테니스치는서작가
03.07 19:39
맞습니다.  아주 거지같은 판사가 걸린거죠.아 복집하고 귀찮네. 멍청한 검찰이랑 공수처 이러고 나보고 결정하라고? 그럴순 없지.  아 귀찮은데 난 빠질테니 항고해서 위에서 판단하라고 해. 딱 이 스탠스인거죠.
앤디듀프레인
03.07 19:45
@테니스치는서작가님에게 답글 책임회피 하기 위한 고도의 기술인지 아니면 적극적인 가담인지 알 수 없지만 씁쓸합니다.
꽃갈피
03.07 19:45
동의합니다
앤디듀프레인
03.07 20:00
@꽃갈피님에게 답글
Mediapunta
03.07 19:45
전문가들 이야기 속속 나오는데 이거 판사도 문제있어 보입니다.
앤디듀프레인
03.07 20:02
@Mediapunta님에게 답글 과거 판결이 어땠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의심을 충분히 받을만 하죠.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를 키워버렸으니..
no_profile 헤이요
03.07 19:52
진심 다 죽여버렸으면 좋겠어요
앤디듀프레인
03.07 19:59
@헤이요님에게 답글 곳곳에 정상이 아닌 부류들이 너무 많습니다.
no_profile 매일유앙
03.07 19:59
정말 심각하고 화나네요...판사 앞에서 실제로 죄 없는 사람이 자기가 안했다고 해도 괘씸죄로 징역인데 쩝...정말 못된인간입니다.
앤디듀프레인
03.07 20:05
@매일유앙님에게 답글 법관 중에 세상 물정이나 세상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른 부류들이 의외로 많아 보입니다.
jasperhutz
03.07 20:03
겸공에서 주진우와 박범계 이야기중에 리번 팜사관련 이야기 하는것을 박범계가 도움이 안된다고 말렸죠.
어떤 성향인지는 대충 그 말로 알아 들었습니다.
윰내란이 괜히 중앙지법을 노래한게 아니었구나 싶습니다.
앤디듀프레인
03.07 20:07
@jasperhutz님에게 답글 노림수가 있었고 그게 정확히 통했군요. 참으로 꼼꼼한 놈들입니다.
no_profile 멸굥
03.07 20:12
전 검새가 틈 만들어주고 판새가 그 틈에 못질한거라고 봅니다. 둘 중 어느 하나가 더 문제가 아니라 둘 다 똑같이 문제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앤디듀프레인
03.07 20:16
@멸굥님에게 답글 두창이측과 검찰 사이에 교감이 있었는지도 의심스럽긴 하죠.
Icyflame
03.07 21:17
동의합니다. 판사가 그러면 안되죠.
이 사건만 아니라 그동안 이런식으로 꼼수 많이 썼을겁니다. 전관예우라는 이름으로 비리들을 이렇게 자행했겠죠. 사법카르텔은 썩 다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할텐데 어렵고 긴 길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