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케이스는 힘있는 놈들에게만 법과 제도를 최대한 폭넓게 해석하고 적용한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봅니다.

저쪽에서 그렇게 주장했더라도 그냥 판사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결정하면 정리가 되는 문제죠.

그런거 하는게 판사잖아요.

이번 결정으로 저쪽에서는 법과 제도의 헛점만 계속 물고 늘어지는 전략을 계속 사용할테고

그로 인해 내란이라는 사건의 본질은 오간데 없어지고 이런 부분만 쟁점화 되는 이런저런 빌미만 줬다고 봅니다.

검찰이 실수를 가장한 의도적인 행동이었는지 진짜 실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뭐가 됐던 얘네들은 해체가 답이라는걸 다시 확인시켜 준 셈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