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님, 검찰과 판사의 n차 내란 공모는 되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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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ynbetterlife
diynbetterlife
작성일
2025.03.0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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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의 주가조작 공모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고, 주가조작범들에게도 집행유예를 준 지귀연 판사님.
유아인은 법정 구속하고 이재용에는 '무죄'를 준 지귀연 판사님.
앞으로
온갖 잡범들까지 분초 따져서 구속의 적법성 따질텐데
변호사들만 신났네요.
지귀연 판사님의 선례없는 판결로
관련 분쟁이 엄청나게 증가하겠습니다.
김경호 변호사의 글을 보면,
검찰이 윤석열의 무죄 판결을 유도하기 위해 '내란죄'만 다루고 '직권남용죄'는 빼고, '반란죄'도 뺀 듯 한데요.
원글보기
딴지 기사를 봐도 이미 검찰이 공소장에 장난을 쳐 놨잖아요. (윤석열 공소장에서 검찰이 지운 것)
검찰도 공수처도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수집한 증거능력이 무효화 될 수 있습니다.
오직 경찰(국수본)에만'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습니다.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과 내란공범들 형사재판을 전담한다는데,
매우 걱정이 됩니다.
검찰과 판사의 n차 내란 공모는 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미 사법부과 검찰이 짜고치고 윤석열 체포를 방해한 전적(정황?)도 있잖아요.
그리고 입법과 사법은 분리돼 있습니다. 입법권 침해하지 마세요.
지귀연 판사님 기억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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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 1 페이지
Rider_man님의 댓글
작성자
Rider_man
Rider_man
작성일
03.08 11:08
전국민이 다 알게되었죠.
현란한 법 기술. 법의 오의, 법의 극의, 법 장문, 법 장로, 법 망령…. 은든 법고수, 법 영약, 법교, 무림법, 魔법.. 등등등
현란한 법 기술. 법의 오의, 법의 극의, 법 장문, 법 장로, 법 망령…. 은든 법고수, 법 영약, 법교, 무림법, 魔법.. 등등등
piuma님의 댓글
작성자
piuma
piuma
작성일
03.08 11:21
그래서 결국 탄핵하고,
이재명 당대표님 대통령 되셔서, 특검으로 가야죠
그게 순리라고 봅니다.
지금 검찰은 잡아놓는 정도 만족하고 정권 바뀌면 싹 갈아야죠
이재명 당대표님 대통령 되셔서, 특검으로 가야죠
그게 순리라고 봅니다.
지금 검찰은 잡아놓는 정도 만족하고 정권 바뀌면 싹 갈아야죠
뿌리깊은나무님의 댓글
작성자
뿌리깊은나무
뿌리깊은나무
작성일
03.08 11:50
이재용 한테 무죄를 준 판사라니 좀 그러네요.
그쪽하고만 엮이면 모종의 공작은 없나 의심부터 드는 건 어쩔수 없네요.
그쪽하고만 엮이면 모종의 공작은 없나 의심부터 드는 건 어쩔수 없네요.
아이폰점보님의 댓글
작성자
아이폰점보
아이폰점보
작성일
03.08 11:57
법 가지고 장난치는 검사 판사들은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 합니다. 잘 준비해서 다음 정권에서 제대로 처리해주길 바라 봅니다.
jayson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