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해 (211.♡.124.193)
2025년 3월 8일 PM 08:40 · 수정됨(20:51)
파면은 인용될 것입니다.
이번 판결이나 항소 포기도 상식에 반한 것이긴 했으나, 헌재에서 4:4 기각이 나오기에는 판결문을 정당하게 적을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유일한 변수라면 다들 예상했듯 불복이겠습니다만, 옥중 불복과 사택에서의 불복은 느낌이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제2계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일단 현역병들이 움직여주지 않을 것입니다. 첫번째 시도에서야 웅성웅성 하면서라도 따랐겠지만, 두번째 시도를 순순히 따라줄 리 없습니다. 2030남성세대가 극우화 됐니 어쩌니 하지만 결국 자기 이익에 민감한 놈들이니까요. 군독재가 얼마나 거지같은지는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지들이 좋아하는 인터넷도 막힐텐데요.
한국의 기득권이라는 놈들의 발악이 참으로 끝물이구나 싶습니다. 그나저나 삼부토건으로 거니 때릴만큼 때려놓고 또 석려리는 풀어주는 검찰... 벨도 없구나 싶네요.
검찰에서 수사권만 뺏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의도적 불기소, 악의적 기소 등을 견제할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공수처로는 부족하고 행정부 산하에 검찰에 대한 견제기관을 둬야 한다고 봅니다.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사회 만들기가 이렇게 힘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열뻗히네요 정말.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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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네디언
25.03.08 · 106.♡.136.182
검사들이 하나의 조직으로 뭉쳐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각 부처별 산하의 ‘기소국‘으로 분해해야 합니다. 경찰청 산하 기소국, 법무부 산하 기소국, 공수처 산하 기소국 이런 식으로 가야 정치검찰을 뿌리뽑습니다. -
내내마음대로
25.03.08 · 116.♡.102.79
검찰이 대놓고 내란범임을 자백한 이상 특검밖에 없는데 현재로서는 어렵죠.. 어찌될지 아직 모릅니다 전원 탄핵하고 강하게 나가야 해요ㅠ - 대
대퇴부가성감대
25.03.08 · 49.♡.147.235
- 대
대퇴부가성감대
25.03.08 · 49.♡.147.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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