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걸 떠나서 법과 원칙 지켯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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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발이
윤발이
작성일
2025.03.1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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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은 헌재판결난 마은혁 재판관 임명도 안하고
심우정은 내란 가담도 거의 확정에
이번에 항소 포기로 이미 탄핵소추 차고 넘치는대요
이걸 탄핵 안하는 이유가 헌재 심기 안상하게나
정무적인 판단이라니
법과 원칙을 바로 새우겟다라고 말만 하고
아무리 내란범들이 법을 어겨도 우리의 유불리로
처벌을 하지 않겟다니 이게 법과 원칙인가요?
민주당이 가장 강력했을땐 행동했을때입니다
역풍이요? 헌재 눈치요? 오히려 발악하는 저들이
99프로 탄핵 확정을 혼돈으로 만들었습니다
제발 법을 어기면 처벌한다 기준을 좀 새워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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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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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페달님의 댓글
작성자
힘센페달
힘센페달
작성일
03.11 20:35
탄핵은 처벌수단이 아닙니다. 법과원칙에 따라서 처벌을 해야하는 주체는 사법부이고 그래서 야 5당이 고발한겁니다. 윤석열 탄핵이 최우선시 되는 현상황에서 다른인사 탄핵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서 시점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믿을만한 유일한 집단인것은 맞지만 입법부 권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DavidKim님의 댓글
작성자
DavidKim
DavidKim
작성일
03.12 00:09
지금 무법천지로 까부는 자들(v1, v2, 장관들, 검판들, 기레기들, 군 별들, 국회의원들, 종교인들, 나머지 개인들)은 다음 민주정부에서 반드시 법대로 처벌해 주기 바랍니다. 이거 관용으로 덮어주면 민주정부 20년 계획 같은 건 꿈에서나 나올 일이 됩니다.
탄소님의 댓글
내란 종식을 최우선 목표로 움직이는 민주당 응원해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