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방지법, 최상목 방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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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라니
24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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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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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권력을 이용하여 파렴치한 행위를 한 자들에 대해서
파렴치범의 이름을 붙인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지귀연 방지법
- 명시적 법문을 왜곡하여 적용하는 경우 처벌한다
최상목 방지법
- 헌법 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자의적으로 불이행 하는 경우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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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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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냐넌님의 댓글
작성자
므냐넌
므냐넌
작성일
어제 10:19
둘다 꼭 시행되어야 합니다. 현행법 상 즉시처벌 혹은 즉시 다른방안으로 시행될 수 있는 법안이 없습니다. 결국 시간이 흐른 뒤 직권남용죄로 죄를 물을 수 밖에 없죠. 악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막강합니다.
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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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아이디가알고싶다
그아이디가알고싶다
작성일
어제 10:26
'즉시' '지체없이'는 24시간 이내를 의미한다... 대통령에게 선출권이 없고 임명권만 있는 경우에 24시간 이내 임명하지 않으면 자동 임명된 것으로 한다'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섬지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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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지기
섬지기
작성일
어제 10:46
최상목 방지법은 기한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48시간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뿌리깊은나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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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깊은나무
뿌리깊은나무
작성일
어제 11:34
지귀연은 판사가 법조항을 무시하고 판결을 한것만 가지고도 탄핵 사유가 되야 합니다.
또한 법을 왜곡해서 적용한 사실이 드러났으니 직권남용으로 기소가 되야 마땅 합니다.
또한 법을 왜곡해서 적용한 사실이 드러났으니 직권남용으로 기소가 되야 마땅 합니다.
TheS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