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지귀연 판사를 기소해야 합니다.

어제 대검에서 확실히 했네요.

구속기간은 '날'로 산정하라고요.

그럼 지귀연 판사를 기소해야죠.

대한민국 형법사 71년동안 적용된 법을 뒤집는

위법적 판결을 했는데요.

판사 하나가 법창조 행위를 한 것 아닙니까.

아니..

검찰도 불법인신구속에 대해서는 처벌 받는데,

지귀연 말이 맞으면 검찰 수사 책임자들이 불법체포 감금으로 고발돼 수사 받아야 하고

대검 지시가 맞으면

지귀연을 검찰에서 공수처에서 기소하는게 수순이죠.

▷류삼영 : 근데 실무에서는 실무에서 어쩌냐 물어보니까 우리 경찰은 만일에 이게 잘못돼서 구속 기한 넘겨버리면 불법 체포를 해서 경찰관이 잡혀가요. 그래서 10일이다 하면 8일쯤에 이미 보낸다고 해요. 오랜 관행입니다. 우리 경찰이 이거를 잘못했다고 하면 검찰에서는 이걸 불법체포 감금으로 집어넣었을 거기 때문에 똑같이 검찰이 잘못했다 하면 검찰이 시간 계산을 잘못해서 고의 같은데, 고의 또는 과실로 잘못했다 하면 불법인신구속에 대해서 그거는 검찰총장이나 아니면 검찰 수사 책임자들이 불법체포 감금으로 고발돼 수사 받아야 되는 겁니다.

출처: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그리고, 

검찰은 즉시항고 말고 '일반항고'를 해서 윤석열 재구속 해야 합니다. 

공공선을 위해 국민이 맞긴 권력을

왜 사익을 위해 씁니까?

이건 공수처에서 '고발'을 기다릴 필요도 없는 사안입니다. 

(김경호 변호사와 이병철 변호사가 각각 

지귀연과 심우정을 고발했다고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