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이 즉시항고 포기하면, 법원이 재구속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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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아이디가알고싶다
그아이디가알고싶다
작성일
2025.03.12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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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오늘 권고는 법관의 오류가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바로 잡자는 제안으로 보입니다.
이 대법관 권고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잘못 됐다고 하는데 심우정이 여전히 즉시항고 포기하면, 유례없는 희안한 계산법을 개발한 판사를 닥달을 하든 뭘 하든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대법관의 권고를 무시한 것과 다름없는 심우정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재판이 재미있어지겠네요.
지 멋대로 윤가넘에게만 오늘 하루만 시간으로 계산하는 이익을 선사하고 하루만에 다시 날로 계산하자고 지침 내리면 그게 다인가요? 나라를 도대체 어떻게 만들려 하는지 다들 지 멋대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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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롱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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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롱이
재롱이
작성일
어제 23:44
지귀연이 저놈들과 모종의 거래가 있었는지도 밝혀져야겠습니다. 거래가 있지 않고서는 저런 말도 안되는 판결을 하지 않았을겁니다.
사자바람연꽃님의 댓글
지귀연 판사는 판결 제외하는 것이 상식적 수순이죠.
하지만 우리나라 사법부 수준이 그 정도의 상식을 집행 할 수준이 안된다는 것이 문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