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인용에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찡찡이

2025.03.1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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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로가 가득찬 뇌피셜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논란 : 지금 극우들이랑 국힘이 문제 삼는게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편향과 졸속 심리 입니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굳이 감사원장과 잔잔바리 검사들 선고 일정을 먼저 잡았습니다. 물론 감사원장 탄핵 일자가 대통령보다 빠르기는 하죠. 하지만 헌재가 선입선출로 결정하는 기관도 아니고, 사안의 시급성은 비교할 수 없을만큼 대통령 탄핵이 시급성이 높습니다. 상식적으로 감사원장 변론기일잡고 결정문 쓸 시간에 대통령 탄핵을 서두르는게 맞습니다. 대통령 탄핵 인용되면 감사원장 탄핵 결과가 정치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왜 굳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감사원장과 잔잔바리 들을 끼워 넣었을까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1. 탄핵 선고 전 편향논란 해소

-방통위원장 탄핵 선고 때 진보 보수 4:4로 갈려서 법리가 아니라 이념으로 결정한거 아니냐는 논란있었죠..

이번 감사원장 탄핵 전원일치 기각으로 헌재는 이념으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감사원장 100개 기각되어봐야, 대통령 하나 인용에 비할바가 못됩니다. 헌재는 독립헌법 기관이며 국가의전서열 10위인 감사원장을 전원일치 기각함으로서 대통령 탄핵에 대한 편향 논란을 상당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졸속 심리 논란 해소

-감사원장 변론 기일 1회로 선고, 하지만 대통령은 변론기일 10회+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최장기간 평의 기록을 했습니다.

-이래도 심리기간으로 헌재를 비난한다? 자기들에게 유리한 결정은 기일이 짧아도 수용하지만, 불리한 결정은 기일이 길어도 불복하는 셈이되죠.

3. 불복논란 차단

-탄핵 인용하면 역사속으로 사라지니, 때려부수니 하는 작자들이 있었죠. 불복할려고 사전작업 하는 거죠...

-민주당은 이번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입니다. 불리한 결과지만 받아들이는 민주당, 불리한 결과라고 불복하는 국힘 요런 프레임도 헌재 입장에서는 긍정적이죠.

-민주당은 헌재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해도 결과 받아들이는데, 니들은 왜?????

4. 검사들은?

-검사들 아주 운이 좋습니다. 아마 기각될거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헌재재판관들은 아마 애매하면 기각으로 결정할 거 같습니다.

-검사들에게 탄핵기각이 끝이 아닙니다. 공수처가 있고, 특검이 있습니다. 정권만 되찾아오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