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측 2시 기자회견 “최재해 기각은 윤 계엄 정당성 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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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트
보트
작성일
2025.03.1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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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둥이로 패주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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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라트레이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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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라트레이스
캐라트레이스
작성일
14:23
사실 간단한 논리입니다.
국회가 탄핵 소추 -> 탄핵기각 ->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 -> 계엄 정당화
라면
검사가 피의자 기소 -> 무죄 -> 검사의 기소권 남용 -> 검사 처벌 정당화
이게 되어야 합니다.
검사 처벌이 사형이라면 쫌 혹하긴 하네요(10석열이는 탄핵이 기각되어도 검사였으므로 사형이니까요)
국회가 탄핵 소추 -> 탄핵기각 ->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 -> 계엄 정당화
라면
검사가 피의자 기소 -> 무죄 -> 검사의 기소권 남용 -> 검사 처벌 정당화
이게 되어야 합니다.
검사 처벌이 사형이라면 쫌 혹하긴 하네요(10석열이는 탄핵이 기각되어도 검사였으므로 사형이니까요)
Grayscaler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