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선고 안해, 재보궐선거 비용 377억 발생
페이지 정보
작성자
펀치드렁크
펀치드렁크
작성일
2025.03.13 18:07
본문
https://www.lawfact.co.kr/news_view.jsp?ncd=3903
시간이 지나 재 보궐 비용 377억은 확정이고
사회적 비용과 갈등도 점점 커지는 중입니다.
내일은 꼭 파면 선고 기원합니다!!!
138명
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8
/ 1 페이지
블루팅님의 댓글
작성자
블루팅
블루팅
작성일
03.13 18:52
이로써 헌재가 '저딴건' 신경도 안쓴다는 걸 보여준거죠
즉 오늘 기각도 '균형맞추기'도 아닌것 같습니다.
즉 헌재가 헌재 한거죠
저는 헌재가.. '우리가 왕이야. 어딜 덤벼'라는 포지션인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기각도 '균형맞추기'도 아닌것 같습니다.
즉 헌재가 헌재 한거죠
저는 헌재가.. '우리가 왕이야. 어딜 덤벼'라는 포지션인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떼굴떼굴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13 20:27
@셀빅아이님에게 답글
그쵸. 아무리 생각해도 일제시대때나 군부독재때도 판사님들은 기득권이셨으니 기각 안되나 되나 사시는데는 지장 없으실 듯 하고 이래저래탄핵되라 쪽만 죽는거겠지요.
AI혁명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