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구속 기각이요?? 법조계는 썩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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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치드렁크
펀치드렁크
작성일
2025.03.21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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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곳이 없네요.
검찰이 또 장난질 쳤을 것 같은데,
법원도 미덥지 못하고요.
법조계 카르텔을 뿌리채 뽑아서 분쇄해야합니다.
핵심은 권력 이전에, '돈'이라고 봅니다.
저들의 '돈 줄', '돈'의 원천을 반드시 끊어내고
차기, 차차기 정부에 힘을 실어서 저들의 저런 꼬라지를 다시는 보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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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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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트246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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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트246
고스트246
작성일
03.21 22:50
아무리 검사가 영장심사에 출석을 안했더라도 구속 영장 발부 사유가 적힌 서류를 판사가 볼텐데 판사 직권으로 영장 발부 가능한거 아닙니까? 서부지법은 폭도로 부터 테러도 당했는데 정말 이해 불가한 집단입니다..
고치리전파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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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치리전파사
고치리전파사
작성일
03.21 22:51
서부지법은 그 난리를 겪고도
내란범들을 풀어주는군요.
판사들 진짜 딴세상 사는 사람들 같습니다.
(오히려 그 폭동에 겁을 먹은건지도...)
내란범들을 풀어주는군요.
판사들 진짜 딴세상 사는 사람들 같습니다.
(오히려 그 폭동에 겁을 먹은건지도...)
민주지산M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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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지산M
민주지산M
작성일
03.21 23:23
서울대 법대 폐지 해야죠 . . . . .이것만 해도 수십년 카르텔이 사라질겁니다
. . . 전국 각 대학의 법대생은 40명으로 줄여야죠
. . . 전국 각 대학의 법대생은 40명으로 줄여야죠
블루지님의 댓글
작성자
블루지
블루지
작성일
03.21 23:48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충분히 수집된 가운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거가 일정한 점, 피의자의 나이와 경력, 가족관계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제 와서 피의자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증거인멸시도, 협박 등은 이제 합법인가보네요. 대체 저러면 도망치다 잡혀오는경우말고 아무도 구속 못시키겠습니다
그것도 서부지법이네요...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충분히 수집된 가운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거가 일정한 점, 피의자의 나이와 경력, 가족관계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제 와서 피의자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증거인멸시도, 협박 등은 이제 합법인가보네요. 대체 저러면 도망치다 잡혀오는경우말고 아무도 구속 못시키겠습니다
그것도 서부지법이네요...
누리꾼님의 댓글
검찰이 법원에 출석을 거부하면 다 기각입니다.
검찰왕국
뭔 공무원이 이리 지맘대로 하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