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헌재에 수사 기록을 거부하면 다 기각되고,
검찰이 법원에 출석을 거부하면 다 기각입니다.
검찰왕국
뭔 공무원이 이리 지맘대로 하나여

애초에 영장 심사에도 출석 안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검사가 영장심사에 출석을 안했더라도 구속 영장 발부 사유가 적힌 서류를 판사가 볼텐데 판사 직권으로 영장 발부 가능한거 아닙니까? 서부지법은 폭도로 부터 테러도 당했는데 정말 이해 불가한 집단입니다..

서부지법은 그 난리를 겪고도
내란범들을 풀어주는군요.
판사들 진짜 딴세상 사는 사람들 같습니다.
(오히려 그 폭동에 겁을 먹은건지도...)

석열의 캐비넷과 거니의 자금이 무지막지한 힘을 발휘하는군요.
언젠가는 거악을 반드시 척결해야 합니다.

서울대 법대 폐지 해야죠 . . . . .이것만 해도 수십년 카르텔이 사라질겁니다
. . . 전국 각 대학의 법대생은 40명으로 줄여야죠

결국... 검찰이 제대로 안했나보군요.. 에효..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충분히 수집된 가운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거가 일정한 점, 피의자의 나이와 경력, 가족관계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제 와서 피의자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증거인멸시도, 협박 등은 이제 합법인가보네요. 대체 저러면 도망치다 잡혀오는경우말고 아무도 구속 못시키겠습니다
그것도 서부지법이네요...

검찰이 영장심사에 불출석 해서 기각 인가요?
아니면 판사 판단으로 도주 우려가 없어서 기각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