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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진숙 대법원 위법 판결인데 탄핵 안되면 어떡해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아칸
작성일 2025.03.14 09:29
1,770 조회
15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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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위법 확인된 건도

탄핵이 안되면

우리나라에서 누가 법 지킵니까

답답합니다

빵진숙 그만 좀 보고싶네요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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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1 페이지

PearlCadillac님의 댓글

작성자 PearlCadillac
작성일 03.14 09:32
석두 바이든되면 다 바이든되니까 그런거라고 생각합시다 ㄷㄷㄷ

원티드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원티드
작성일 03.14 09:33
형사법과 헌법의 괴리가...

맛있는이웃님의 댓글

작성자 맛있는이웃
작성일 03.14 09:35
헌법을 형사법차럼 해석 해서 법치를 망쳐놓네요

헌법에 처벌 규정 없다고 무시한다?

바다가고싶다님의 댓글

작성일 03.14 09:40
'위법인데 짜를 정도는 아니야' 라는 말 좀 그만 듣고 싶네요 -_-

달리는치타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달리는치타
작성일 03.14 09:43
사실 정상적인 케이스면… 위법건으로 검찰이 수사/기소해서 직에서 끌어내는 방향이 맞을건데 말입니다 ㅠ

소금두알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소금두알
작성일 03.14 10:24
그렇게 보수적인 현재도 4:4 였다고 하니 진짜.. 대한민국에서 사기와 윗사람들 비리가 사라지지 않는이유는 너무 명확한것 같아요. 사법부와 출신들의 카르텔로 먹고 사는 기득권이 선진국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져 부정부패와 매관매직이 이렇게 다양하게 가능한 나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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