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정보찾기
Site Menu

자유게시판

다모앙 커뮤니티 운영 규칙을 확인하세요.
X

민주당은 판,검새 임용 자격 변경 입법 추진 바랍니다.

동동파파
2025.03.14 15:46
1,504
10
45

요새 아주 판, 검새들 때문에 하루하루가 지옥인데


사회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판검새가 수두룩 함으로


앞으로는 사법연수원 교육 이수 이후 주요 영역에서 사회봉사 최소 3년 이수해야만 임용 가능하도록 입법화 추진했으면 합니다. 






45명
댓글 10 / 1 페이지
MJLee
03.14 15:48
판사는 변호사 10년 이상 한 사람 중 선출직으로 뽑아야만 합니다.
북명곤
03.14 16:46
@MJLee님에게 답글 동의합니다. 자격요건과 살아온 궤적까지 심사도 추가 하면 더 좋을듯 합니다!
TheS
03.14 15:48
사회봉사 대충 지들 인맥, 카르텔 되는데서 가라로 해치우고 들어설 놈들이라는 데 한 표입니다.

사회 봉사 그딴 거 말고, 

법치 주의 국가에서  법으로 장난치다 걸리면  내란죄 적용하고,  전 재산 몰수 후 국외 추방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Castle
03.14 15:50
최소 사회생활 5년이상..
그리고 판검사 출신들은 변호사 개업 10년 금지 정도는 해야죠
no_profile 잎과줄기
03.14 15:54
대법관이나 헌재 재판관은 특정학교 출신이 30%를 넘어서는 안 되고,
법률가로만 구성하는 것도 진짜진자 재검토해야 합니다.
법학교수나 기타 법과 무관한 경력의 일반인도 가능해야 한다고 봅니다.
서울꼬북
03.14 15:57
법관의 임기 보장은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임용 후 일정 기간마다 적격심사하고 행정부와 입법부가 검증 요구 및 부적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no_profile 와우틀즈
03.14 16:00
일단 탄핵되고요. ㅠ

지금은 헌재 심기 건들필요 없다고봐요.
.
.
mongolemongole
03.14 16:04
판사-변호사-검사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물론 판사야 변호사/검사 경력을 어느 정도 채워야 하겠지만요
그리고 당연히 잘못을 저지르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수처 수사로 감빵에 보내야 합니다
Mediapunta
03.14 16:17
제가 정답을 뭔가 제시할순 없으나 확실한건 법체계에 있어서 광범위한 변화가 필요한건 확실합니다. 알고보니 검찰청은 3권을 넘어선 4권의 한축수준의 거대한 권력이였고, 검찰을 3권아래로 두도록 모든 권력을 여러기관에 나뉘고 또한 기관마다 어떠한 이해관계가 서로 엮이지 않도록 접점을 최대한 없애고, 또한 임용과정역시도 되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그리고 사법연수원시스템도 효율성이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기수 선후배관계의 어떤 개인적관계를 최대한 배제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no_profile haah
03.14 17:38
최소한 법관과 검사들은 퇴직이후 5-10년간은 정치활동 금지해야합니다.
정치관련 재판과 수사/기소과정에서 이해충돌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국민이 판사와 검사에게 부여한 권한을 자신의 정치적 입신을 위해 사용할 가능성을 원천봉쇄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