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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 파면과 동시에 내란당도 해체 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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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astle
작성일 2025.03.14 18:53
258 조회
7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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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대통령이 내란·외환 혐의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된 경우, 소속 정당의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의무화하고 이후 제일 먼저 후보자등록을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민주당은 법대로 쭉 밀고 나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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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1 페이지

까망꼬망님의 댓글

작성자 까망꼬망
작성일 03.14 18:55
단순 해체를 넘어 전원 구속 후 처벌해야죠.
단순 술자리 농담으로 통진당도 당 해체됐는데 그보다 더한 쿠데타를 한번도 아니고 두번이나
한 놈들이니(박근혜-윤석열) 모조리 다 내란 주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리케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일리케
작성일 03.14 19:05
이것도 최상목이가 반대하면 일단 안되는거죠? ㅡㅡ;;

이건뭐 제아무리 좋은 법을 내놔도 대통령이 반대해버리면 무용지물이니 ㅡㅡ;;

쟘스님의 댓글

작성자 쟘스
작성일 03.14 19:48
해산하고 내란죄를 물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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