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탄핵의 최종 판단을 헌재가 아닌 다른 곳에서 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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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틀쥬스
비틀쥬스
작성일
2025.03.15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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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판사 탄핵을 의결하면
현재는 헌재에서 최종 판단을 하게 되지만
아무리 터무니없는 판결을 한 판사라 하더라도
같은 판사들이라 인용할 가능성이 1%도 안된다고 봅니다.
판사의 경우에는 헌재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최종 인용 판단을 했으면 좋겠네요.
정부, 국회, 사법기관이 아닌 다른 적당한 곳이 어디가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겠네요.
지금 드는 생각은 헌재보다는 대학생 중 랜덤하게 10명 정도 뽑아서
판사 탄핵을 결정하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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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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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CHI님의 댓글
작성자
DAVICHI
DAVICHI
작성일
03.15 19:49
헌법재판소 보니 대통령만 탄핵하게하고
장관이나 판사나 검사는 국회내 특별위원회 만들어서 해야 할 듯 합니다.
장관이나 판사나 검사는 국회내 특별위원회 만들어서 해야 할 듯 합니다.
민주지산M님의 댓글
작성자
민주지산M
민주지산M
작성일
03.15 21:20
의사처벌은 의사협회가 하니 . . . O판이 되는 거죠 . . 처벌을 안하죠
판사처벌은 판사가하니 . . . O판이 되는 거죠 . . 처벌을 안하죠
검사처벌은 검사가 하니 . . . O판이 되는 거죠 . . 처벌을 안하죠
--> 전부 뒤집고, 국민들이 하게끔 바꿔야죠 . . .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처벌기구를 만들어서, 처벌이 필요합니다
판사처벌은 판사가하니 . . . O판이 되는 거죠 . . 처벌을 안하죠
검사처벌은 검사가 하니 . . . O판이 되는 거죠 . . 처벌을 안하죠
--> 전부 뒤집고, 국민들이 하게끔 바꿔야죠 . . .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처벌기구를 만들어서, 처벌이 필요합니다
story4one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