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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4일까지 선고하리라는 제 예상은 빗나갔지만, 그래도 한 달 안에 선고하리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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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문학지망생
작성일 2025.03.16 11:49
933 조회
1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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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8일엔 재판관 두 분(공교롭게도 두 분 모두 진보재판관)이 퇴임하시니까요.


제 생각에, 현재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늦어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 최대한 트집잡힐 일이 없도록 윤석열 측의 주장을 일일이 아주 자세하게 토씨 하나하나 반박하는 아주 길고 논리적인 판결문을 쓰느라

2 : 결론은 탄핵인용 만장일치일지라도 별개의견(결론은 같지만 그 결론에 이르는 논리는 다른)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별개의견조차 최대한 없애고 어떻게든 의견 자체를 일치시키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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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1 페이지

문학지망생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문학지망생
작성일 어제 11:50
제가 왜 탄핵 기각이나 각하는 가능성이 없다고 확신하냐면... 만에 하나 탄핵이 부결되어 윤석열이 복귀한다면, 헌법재판소를 그냥 내버려두겠습니까? 심지어 윤석열이 직접 임명한 정형식 재판관은 여러 번 윤석열 측을 질책하고 발언을 끊기도 했는데, 그냥 내버려둘 리가 없잖아요.
헌법재판관들도 자신들의 신변이 가장 중요한 인간인 이상, 아무리 싫어도 탄핵을 인용할 수밖에 없을 거라 확신합니다.

원티드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원티드
작성일 어제 11:53
2번이 길어지면 소수의 의도성을 의심받고
1번이 길어지면 신춘문예에 욕심내나 의심받을 겁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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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지망생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문학지망생
작성일 어제 11:56
@원티드님에게 답글 그런데 탄핵을 하지 않으면 재판관들 본인들이 가장 위험해질 거라는 걸 모를 수는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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