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4일까지 선고하리라는 제 예상은 빗나갔지만, 그래도 한 달 안에 선고하리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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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지망생
문학지망생
작성일
2025.03.1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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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8일엔 재판관 두 분(공교롭게도 두 분 모두 진보재판관)이 퇴임하시니까요.
제 생각에, 현재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늦어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 최대한 트집잡힐 일이 없도록 윤석열 측의 주장을 일일이 아주 자세하게 토씨 하나하나 반박하는 아주 길고 논리적인 판결문을 쓰느라
2 : 결론은 탄핵인용 만장일치일지라도 별개의견(결론은 같지만 그 결론에 이르는 논리는 다른)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별개의견조차 최대한 없애고 어떻게든 의견 자체를 일치시키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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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지망생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어제 11:56
@원티드님에게 답글
그런데 탄핵을 하지 않으면 재판관들 본인들이 가장 위험해질 거라는 걸 모를 수는 없을 겁니다.
문학지망생님의 댓글
헌법재판관들도 자신들의 신변이 가장 중요한 인간인 이상, 아무리 싫어도 탄핵을 인용할 수밖에 없을 거라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