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해체하고 검사들은 각급 경찰로 보내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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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엔
박스엔
작성일
2025.03.1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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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안에 회의실 보니까 으리으리 하더군요.
지들이 무슨 국무위원이라도 되는 줄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서 나오는 권위의식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검찰 관련 법을 개정해서 검찰청은 해체하고
전국 각급 경찰서 소속의 기소 직원으로 만드는게 가장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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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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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oPD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16 14:42
@기억하라3월28일님에게 답글
동사무소 딱이네요! 그럼 공무원 급수 문제가 발생하니 9급 말단으로 변경해야겠네요.
싫음 관두든가.
싫음 관두든가.
황토마루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16 13:19
@우주난민님에게 답글
이게 참 씁쓸한게 헌법제89조에 검찰총장이라고 적어놔서 어쩔수 없더군요. 헌법 개정해야 합니다.
kissing님의 댓글
작성자
kissing
kissing
작성일
03.16 10:41
대한민국에 지들 건드리는 사람이 없으니 저럴수 밖에요. 이제는 바닥까지 떨러뜨려야 합니다. 일개 공무원들이 국민 무서운지 모른다는게 말이나 되나요.
구름처럼바람처럼님의 댓글
작성자
구름처럼바람처럼
구름처럼바람처럼
작성일
03.16 10:46
검찰총장이라는 명칭 삭제나 검사의 영장 청구권 변경은 헌법 개정 사항입니다. 다만 그 외의 다른 것은 법률 개정으로 모두 바꿀 수 있습니다. 단 민주당으로 정권이 넘어 올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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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깊은나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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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깊은나무
뿌리깊은나무
작성일
03.16 11:18
경찰청로 보내면 경찰이 수사와 기소를 한손에 쥐게 되서 경찰총장 시켜달라고 할건 같고 그냥 법무부 산하 공소국으로 만들어서 공소 전담 부서로 만들어 버리는게 더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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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숏님의 댓글
작성자
롱숏
롱숏
작성일
03.16 14:00
국무회의장보다 훠얼씬 컸던것 같던데요.
각 파출소에, 기소 관련 검토 용역으로 보내는게 맞는거 같아요.
지위는 국선 변호사와 비슷한게, 평등의 원칙에 맞겠죠?
각 파출소에, 기소 관련 검토 용역으로 보내는게 맞는거 같아요.
지위는 국선 변호사와 비슷한게, 평등의 원칙에 맞겠죠?
제발좀님의 댓글
작성자
제발좀
제발좀
작성일
03.16 15:08
검사되고나서 법공부도 안하고 이미지는 무능의 아이콘인데 전관비라마저 없어지면 판사와 더불어 변호사도 못 할테고.
앞으로 들어올 검사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짤랐음 좋겠네요.
앞으로 들어올 검사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짤랐음 좋겠네요.
열린눈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