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이젠 기업과 재벌, 기득권이 양보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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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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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기업과 재벌, 기득권에게 우선적인 지원이 돌아갔습니다.
그래야만 빨리 경제 성장이 가능하니까란 경제 논리 때문이었죠.
사실 그런 식의 경제 논리가 틀린 건 아닌게, 그런 경제 논리야말로 확실히 한국을 빨리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 경험과 이득에 취해 지금까지 경제 논리만 집착하는 건 또 문제가 있는데 국가의 성쇠는 국민의 행복과 삶의 만족 등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대개 극소수 상류층을 제외한 국민 대부분이 도저히 먹고 살기 힘들 정도가 되면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하는 게 순리입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예외가 없었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경제 논리로 돌아가는 사회지만 경제논리로만 모든 일을 풀어버리고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국민 개개인의 의지나 능력 부족으로 떠넘기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작게는 취업난과 저출산, 크게는 양극화나 사회갈등까지 다 국민 개개인의 문제로 돌리면서 정작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책임회피를 일삼고 있죠.
비유하자면 국가가 70%, 국민이 30%로 합쳐 100%가 되는 일이 있는데 지금 국가가 35%도 못 한 상태에서 29%를 한 국민에게 너의 잘못이라 타박하고 책임을 묻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 경우엔 국민보다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데도 기업과 재벌 및 기득권은 이런 사회책임의식이 결여되어 애써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자기가 이 문제의 책임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하니까요.
왜 이게 중요한 문제인가 하면 지금의 국가는 홉스와 로크, 루소 등이 주장했듯 국가는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국민 개개인이 처리하지 못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탄생한 계약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국가인 한국에서 그 국가를 조종하는 수뇌부에는 기업과 재벌, 기득권들이 장악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런 사회 문제는 바로 그들이 책임이 있죠.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취직난, 양극화, 사회 갈등은 기업과 재벌, 기득권들이 직접 조장했는지 아니면 멍청해서 그걸 자라도록 방치했는지는 서로 의견이 갈리겠지만 어느 쪽이던 결국 그들이 자신의 욕심을 위해 해결해야 할 걸 제때 해결하지 못한 건 변함이 없습니다.
자신의 뱃속을 불리기 위해 남들에게 돌아가야 할 것들을 빼앗은 것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이젠 기업과 재벌, 기득권은 양보할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국민 행복을 챙기면서 사회 불안을 해소하려면 국민이 사회 속 열악한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게 아니라 기업과 재벌, 기득권이 그 수준을 국민 눈높이에 따라가도록 만들거나 최소한 전보다는 낫게 해야 합니다.
최저 임금을 받는 공장 노동자도 기본 생활과 가족 부양은 할 수 있어야 하며 무능하더라도 업무는 되고 큰 잘못이 없는 직원은 그 책임을 고과와 승진 누락으로 묻기로 충분합니다. 그걸로도 기업이 주장하는 철밥통 비효율은 해결이 됩니다.
그럼에도 비정규직 같은 고용자에게만 유리한 제도, 열정 페이 같은 구직자에게 불합리한 제도, 무급 야근같이 비효율적인 데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제도로 국민을 쥐어짜서는 치열한 국제 사회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사회가 나서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국민 개개인이 가진 능력과 의지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떠넘긴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한국의 국민들 중 일부는 18~19세기 유럽 서민처럼 거대한 사회 불만 세력으로 자리잡을 것이고, 심하면 혁명이나 국가붕괴를 주도하게 되겠죠.
그걸 잘 아는 영국과 독일 등은 미리 선제적으로 복지정책, 일자리 안정, 삶의 질 향상 등을 추구해 왔던 건데 그마저도 싫다고 안 하던 프랑스와 러시아는 결국 혁명으로 피가 넘쳐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그렇게 되면 대개 가장 먼저 죽는 건 적으로 찍힌 기업과 재벌, 기득권이 될 거고요.
운이 좋아 그런 운명을 피한다 해도 결국 뿌리가 말라버리니 결국 말라 비틀어질 겁니다.
그러니 이젠 어느정도 배풀어 줘야 하는 것이지요.
코미님의 댓글의 댓글
콘헤드님의 댓글
콘헤드
가족들의 희생은 잊고 지가 잘나서 출세한 줄 아는 장남은 가족들을 무시하고 못 본 척 하는 ㅎㄹㅈㄴ이 되는 막장 스토리...
운하영웅전설A님의 댓글
운하영웅전설A
법 개정은 법 만드는 집단에서도 쿵짝 맞는 사람들이 있어서 계속 딴지놓고 국민들 불안 자극 시켜서 개정 막을 겁니다.
Badman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