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게임인가요? 기각되면 사퇴?? 하루 빨리 선고 합시다

시아

2025.03.1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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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탄핵 반대를 외치던 일부 의원들 중에서도 강하게 밀어붙이던 사람들은

요즘 더욱 자극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민주당이 잡으면 북한이 된다는 식의 극단적인 표현으로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죠

하지만 그런 말을 믿는 사람은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는 이들뿐일 겁니다

다급하고, 긴장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이 눈에 보이죠 선고가 임박한듯 합니다

오늘은 또 한 가수가 탄핵이 기각되면 탄핵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더군요

참으로 한심하고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해 정부를 견제하고 정책을 수립하며 법에 따라 국가를 운영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마치 맞으면 살고 틀리면 죽는 오징어게임이라도 하듯

탄핵이 기각되면 국회의원이 사퇴해야 한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입니다

정부가 위헌적인 행위를 한다면 이를 견제하고 저지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탄핵이 기각된다고 해서 국회의원들이 사퇴해야 한다면

앞으로 누가 탄핵을 입밖으로 꺼낼 수 있을까요

결국 국회의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는 일이 될 뿐이죠

그렇게 되면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요?

수십 년간 독재 정권을 경험하며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헌법을 다듬고 또 다듬어 온 것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국회의 견제 기능을 무력화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독재로 가는 지름길 아닐까요?

이미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이 독재 국가로 향하고 있다는 평가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했지만 정부는 그 이유도 모르고 해결책도 내놓지 못하고

언론도 2~3달이나 지나서 국민에게 알리고 있죠

하루빨리 정상적인 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헌재는 조속히 선고일을 지정하고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8명

댓글 4 / 1 페이지

다시머리에꽃을

03.17 13:25

그런걸 걸꺼면.. 탄핵인용되면 윤석열 무죄주장하던 국짐당 패거리들도 다 사퇴하는거죠?

남의 손모가지 걸었으면 자기 손모가지 날아갈 각오는 해야죠ㅎㅎ

TheS

03.17 13:27

@다시머리에꽃을님에게 답글 내란 동조 때문에 국힘당 해체는 당연한거고, 그러면 그 소속 의원들도 당연히 사퇴각 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해산 같은 것은 너무 당연해서 걸 대상이 못됩니다.

내란 우두머리 사형에 맞춰지도록 그 당 의원들도 사형 정도는 걸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