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되면 해당 정당도 해산하는걸로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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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로록달로록
알로록달로록
작성일
2025.03.1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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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가 탄핵기각되면 탄핵소추 주도한 정당(민주당 겨냥)은 민형사상 책임 지라는데...
그러면 탄핵인용되면 해당 정당도 해체하는걸로 하죠
탄핵소추는 국회의 정당한 활동인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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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 1 페이지
Mazeltov님의 댓글
작성자
Mazeltov
Mazeltov
작성일
03.17 15:18
그랬으면 좋겠다....하고 생각했다가...
어차피 민형사로 벌금 및 징역받고 의원직 상실 될 놈들이네요....
어차피 민형사로 벌금 및 징역받고 의원직 상실 될 놈들이네요....
디아미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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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미르
디아미르
작성일
03.17 15:19
탄핵 되면 여당의 정당해산 입법은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국힘은 내란옹호 정당이기 때문에 과거 이석기 처럼 법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정당해산은 정당합니다.
과거 법의 판래에 적시되어 있고 판결내용도 있으니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국힘은 내란옹호 정당이기 때문에 과거 이석기 처럼 법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정당해산은 정당합니다.
과거 법의 판래에 적시되어 있고 판결내용도 있으니 가능합니다.
구운계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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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운계란
구운계란
작성일
03.17 15:51
저는 정당 해산은 조심스럽다는 입장이지만...
지금처럼 내란범죄 저지른 놈을 출당 안시키고 같이 놀기를 바란다면... 정당해산이라는 댓가를 받는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내란범죄 저지른 놈을 출당 안시키고 같이 놀기를 바란다면... 정당해산이라는 댓가를 받는게 맞다고 봅니다.
규링님의 댓글
작성자
규링
규링
작성일
03.17 15:57
탄핵 사유도 사유인지라 그게 법으로 제정되는 것은 조심스러운데..
지금 국힘은 정당해산하고 정당 및 개인, 가족재산 싹 몰수하고 죄다 화력발전소에 쳐 넣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
지금 국힘은 정당해산하고 정당 및 개인, 가족재산 싹 몰수하고 죄다 화력발전소에 쳐 넣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
EthanHunt님의 댓글
작성자
EthanHunt
EthanHunt
작성일
03.17 16:29
대통령 바뀌고 내란 & 명태 특검하면서 올바른 법무부장관 앉히고 위헌정당 소송 가면 작살날껄 아니 저 지R아니겠습니까? 지들도 내란 동조 및 방조 및 선동죄가 들어가는 걸 아니 저럴거라 생각합니다. 쟤들은 이제 다음이 없으니까요.
저 때에는 이번주의 피 말림을 곱씹으며 팝콘 뜯고 여유를 즐길겁니다! 아.. 살 뺐는데 다시 찌려나? ;;;;
저 때에는 이번주의 피 말림을 곱씹으며 팝콘 뜯고 여유를 즐길겁니다! 아.. 살 뺐는데 다시 찌려나? ;;;;
Jedi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