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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팡

권한 대행의 대행이 하는 계엄이 가능할까요?

no_profile 세모네모
2025.03.17 21:31
1,673
19
8

방금 전 mbc 뉴스를 보면 군대가 훈련하면서 북한을 자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에도 한 미친 생각이지만 '권한 대행이 다시 계엄을 시도할수도 있을까?' 라는 생각이 다시 들었습니다.

참 세상이 미쳐돌아가니깐은 별 생각이 다 드네요.

미친놈들 잘 감시해서 이 고비를 잘 넘겼으면 합니다. 

이번주엔 탄핵 인용되길 기도해봅니다.

한 주 잘 버텨보시게요. 

8명
댓글 19 / 1 페이지
유니버디
03.17 21:32
잘 생각해보세요. 최상모기 짱구가 시킨다고 군인들이 지금 움직이겠습니까??? 절대 안움직이죠.
살아야돼
03.17 21:32
성공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못하지 할 수만 있다면 할 것들이죠.
구름달님
03.17 21:34
일단 대행의 대행은 없습니다.
no_profile 유성매직
03.17 21:36
@구름달님님에게 답글 +1

대행의 대행이란 말은 저쪽 내란세력이 쓰는 말인데 우리가 써줄 필요가 없죠.
no_profile Dufresne
03.17 21:34
여기서 그걸 받는 군인이 있다면 전두환 같은 놈일텐데 선포한 사람부터 보내버릴거 뻔하거든요 그래서 못할겁니다
셀빅아이
03.17 21:35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죠.
부산혁신당
03.17 21:35
가능이야 하죠. 단 최상 목은 반드시 잘립니다.
no_profile 감말랭이
03.17 21:36
권한대행의 대행은 없습니다.
no_profile 세모네모
03.17 21:38
권한 대행의 대행은 아니라는거 알고 있습니다. ^^;;
말한건 내란이 안되면 외란을 벌여서 먼가 일을 벌일까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뉴스에 나와서 말이죠.
webzero
03.17 21:40
권한 대행의 대행은 없습니다.
그냥 대통령의 "그 권한" 을 대행 하는 자 만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대통령의 "그 권한" 을 사용은 가능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그 권한" 을 대행 하는 자가 국민으로 부터 "선출" 받은 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그 권한"을 대행 하는 자는 국민으로 부터
부여 받는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은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대통령의 "그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계엄을 선포할 권한까지 행사 할수 있으나
현재 군이 따라주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1
no_profile 세모네모
03.17 21:41
@webzero님에게 답글 오~~ 정리 감사합니다. ^^
webzero
03.17 21:45
@세모네모님에게 답글 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정확하게 "그 권한"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그 권한"을 대행 하는 자 라고 표현 하는것을 선호 합니다.
no_profile 세모네모
03.17 21:52
@webzero님에게 답글
조알
어제 04:08
@webzero님에게 답글 노상원 같은 민간인 명령도 따랐던 군이기 때문에 항상 경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freeking
03.17 21:47
대행의 대행은 수괴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논리이고 대행의 대행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군대는 이번 계엄 관련 없는 군인들은 숨죽여 웃고 있는 상황입니다 ㅎㅎㅎ
계엄 묻을까봐 조심들하고 있고 특히 비육사출신들 기대하고 있기에
시도를 한다면 제보가 엄청날 겁니다
no_profile 세모네모
03.17 21:54
@freeking님에게 답글 맞아요. 진급이 정체되어 있다고 하드라구요. 오히려 비 계엄파들은 기대하고 있을지두요... ㅎ
no_profile 곰이형2
03.17 21:50
상목이는 참수죠 그랬다간
no_profile 세모네모
03.17 21:54
@곰이형2님에게 답글 진짜... 요즘같아서 상모기.... 참... 좀 어찌되었으면 하는.... 기분입니다.
Klaus
03.17 22:28
모기 입 틀어잡고 에프킬라를 부어줘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