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부당명령 거부’ 법안 봇물… “불복종 군이 유지되겠나”.g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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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야권을 중심으로 군인이 상관의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자는 내용의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현행법상 군인은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항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야권은 비상계엄 때 군인들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던 배경에 이런 법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전시 등 긴급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군의 ‘상명하복’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군 안팎에서도 “명령이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이 7건 발의됐다.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등 야당 의원이 발의한 것이다. 엄격한 상명하복 문화 탓에 군인이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하기 어려운 만큼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군인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이나 처벌을 피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대한 국회 국방위 검토 보고서에도 ‘위법한 명령인지 여부는 객관적이고 명백하지 않아 수명자(명을 받는 군인)가 자의적 해석을 할 가능성이 있고, 적법한 명령조차 거부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담겼다.
[단독] ‘軍 부당명령 거부’ 법안 봇물… “불복종 군이 유지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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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부당한 명령 여부 확인이 힘든건 분명히 있긴 할겁니다.
현재의 명령 체계에서 조차 딜레마 상황은 분명히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저런게 현실성이 있을까...
정보사랑 국정원에 합법적으로 일해라 라는 것 만큼, 택도 없는게 아닐까 싶어요.
(얘네들은 합법적으로 하기 힘든 블랙을 위한 조직이죠. 뭐...)
항상 예외는 있기 마련이고, 법이 그 모든 상황을 커버 못하는건 맞으니까요.
높은 확률로 수류탄등 폭탄을 숨기고 다가오는 어린아이가 있다면,
현장 상황에 따른 확률에 의해서 멀리서 안전하게 사살할 것인가...
위험을 무릎쓰고 누군가 검문을 해서, 죽어야 되는가..
뭐 이런 경우들도 있을테구요.
webzero님의 댓글
webzero
왜 부당명령 거부를 법적으로 보장 하려고 하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부당한데 항명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죠.
또한 이번 내란 당시 최소 헌법에 기초해서 군이 국회를 침탈 하는 행위가 누가 보더라도 부당한지 알면서도
출동 하라고 출동했고 헌법기관 국회를 침탈 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부당 명령 거부를 법적으로 보장 하고자 하는거죠.
불복종 군이 유지 되겠냐 라고 주장 할수는 있겠지만, 2024년 12월 3일 누가 내란-친위쿠테타를 발생 시킬것이라고 상상을 했겠어요? .
Klaus님의 댓글
Klaus
아무리 군인이라도 도덕성이 박살난 인간이 아닌 이상 양심에 거리끼는 명령이라면 당연히 불법에 가까운겁니다
그 기준은 이미 어렸을때부터 다 배우고 자랐어요
그 당시엔 몰랐다하더라도 사후에 죄책감이 느껴진다면 올바른 명령일리가 없죠
그정도 생각도 없이 따르기만 한다면 좀비지 인간인가요
항정살님의 댓글
항정살
finalsky님의 댓글
finalsky
상관에게 충성하지 말고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해야 한다는 문구와 함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구구탄별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