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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앞으로 탄핵사건에서 배제시켜야 할거 같아요

no_profile 워니와여니
2025.03.18 07:00
4,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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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오늘은 날까  내일은 날까 며칠째인지 모르겠네요 . 이쯤되면 헌재는 탄핵사건에서 배제시켜야할거같아요

국회탄핵으로 끝내야지 헌재가 끼는건 배제해야합니다

103명
댓글 24 / 1 페이지
옐도
03.18 07:05
아니면 바로 전국민투표로 정해야죠.
박근혜때보다 훨씬 심각하고 단순명료한 사안인데 이러니 홧병납니다.
사막여우
03.18 08:09
@옐도님에게 답글 국회 2/3통과+국민투표가
맞는 것 같아요.
옐도
03.18 09:03
@사막여우님에게 답글 국회 2/3통과는 국힘이 멸망한 다음에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1~2주만 늦었어도 200표 못 넘겼을거에요.
no_profile 열린눈
03.18 07:05
차라리 국민투표가 낫겠어요
BetaMAXX
03.18 07:07
검찰하고 짜고 이재명 대표를 잡기 위한 수작질을 하려고 질질 끄는 거다 전 그렇게 봅니다..

닭머리 때보다 명확한데 왜 질질 끌겠습니까?
no_profile 눈팅중
03.18 07:09
지금 헌재는 감당할 수 없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가시나무
03.18 09:23
@눈팅중님에게 답글 극공합니다.

무서워 저렇게 한다?

다 기각 시키고 윤썩은열 탄핵 인용한다?

사안에 맞게 하면 될일이지
그러니 AI 판사로 교체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헌법 판사가 정무적 판단하려는 거죠?

’ㅉㅉ‘
고약상자
03.18 07:12
개헌해야 할 겁니다. 헌재 폐지하고, 국민투표로 하면 됩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서 비효율적이라고 한다면, 지문 찍는 모바일 폰으로 투표하면 됩니다. 간단하고, 돈도 거의 안들 겁니다. 투표율도 엄청 높게 나올 겁니다.
까망꼬망
03.18 07:16
사실 헌재는 관습헌법 운운한 순간부터 존재가치를 상실하긴 했죠.
스스로 경로당 노인네보다 못한 쓰레기라 자인한거라서요
돈아깝게 왜 유지하나 모르겠습니다. 걍 관습적으로 무보수 노인분들 몇 앉혀놓으면 될텐데 말이죠
no_profile 로또1등은내꺼
03.18 07:19
시험 한 번 본 걸로 평생 울궈먹는 판사, 검사를 어떻게 좀 해야할 것 같습니다. 저들은 저 조직 내에서 끊임없이 자기계발을 하고 자격 검증을 받고 있을까요? 저런 사람들이 한 국가의 미래와 시민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는 현실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하늘기억
03.18 07:20
개헌으로 헌재를 없애야죠.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대통령을 교체할수 있어야 합니다.
no_profile 호기심
03.18 07:32
헌재가 설립 취지를 망각하고,
국민을 위한 헌법 수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증거는 너무 많습니다.

개헌 때 반드시 손봐야 합니다.
특히 탄핵 심판권은 꼭 보완해야 합니다.
2년후면 설립 40주년이 되는 헌재가
설립 이후 탄핵을 인용한 공직자가 현재까지
박근혜 딸랑 한 명입니다.

소추된 모든 공직자가 철두철미하게 헌법과 법률을
잘 지켰을 리가 만무함에도 그냥
자리보전 시켜준 거에요.

국회가 근거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소추를
남발하는 건 막아야 하는 것 인정하나,
그렇다고 국민대표의 압도적 다수가 거부한 공직자를,
그것도 헌법과 법률 위반이 확인된 공직자조차,
중대하지 않다는 자의적 판단으로 해임하지 않는
것은 명백히 국민주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권은 국민투표로 바꾸고,
일반 공직자의 탄핵 경우 법률안 재의요구권처럼,
헌재가 인용하지 않을 때에는 국회가 재석 2/3 의결로
파면의결 가능하도록 보완해야 할 것 같습니다.
BlueCircle
03.18 07:34
친위쿠데타에서 국민투표 예산은 어디서 나오나요? 내란수괴 대행이 다 무마시킬수 있습니다. 조심히 접근해야 합니다. 국회에서의 탄핵 선고까지 한다면 의원들이 나가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친위쿠데타의 경우 내란수괴 대행을 다른 사람이 해야합니다.. 내란 공범이 하는 상황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콘헤드
03.18 07:35
국민투표로 확정하는 방식으로 개헌하는게 맞다 봅니다. 탄핵심판 지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한다면 국민투표가 더 쌉니다.
하늘오름
03.18 07:42
국회 통과 후 국민 투표로 가야죠. 적어도 국민이 뽑은 선출직인 대통령은 그렇게 가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비대면남친
03.18 08:19
좀 애매 하네요.
헌재 없애자는 논리는 저쪽 논리인데...
호키포키
03.18 08:40
공감합니다. 타락한 법비들에게 이 나라의 운명을 맡기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no_profile WinterIsComing
03.18 09:05
헌재를 없애거나 권한을 줄이면.
1. 똑같은 상황에서 국회 탄핵의결 자체가 거의 불가능 할 겁니다. 소수라도 필요한 집권여당 이탈표 얻기가 몇배는 더 어려웠을 겁니다. 과연 503 인용이나 노통 기각이 가능 했을까요?
2. 헌재가 없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그 역할을 대법원이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업무로드상 판결은 훨씬 더 늦어질 것이며, 정치적 고려(국민여론)와 무관하게 법리적으로만 법률적 구멍을 찾아 기각이 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란선동 혐의로 탄핵소추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 기각한 판결)
3. 헌재의 출발은 수 많은 피로 이뤄 낸 현재 헌법의 소중한 자산 입니다.
4. 국민투표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쉽게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큽니다. 또한 현재의 똑같은 사안을 국민투표로 던지면, 헌재 인용 보다 쉽게 과반 혹은 2/3 이상을 얻을 수 있을까요?
5. 개헌이 필수적 입니다. 현시점에서 개헌 시도하면, 일부에서 원하는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등등 레짐 형태 변경이 가미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국민투표 탄핵인용을 헌법에 명시 한다면,  가결 2/3 혹은 3/4 등으로 훨씬 더 까다롭게 만들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습니다. 다시 개헌하기 전까지 탄핵 당하는 대통령은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모스투아
03.18 09:14
@WinterIsComing님에게 답글 애당초,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소에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자체가 모순입니다.
이렇게 둔건 비상시를 대비해 민주주의 수호의 최후보루로써 작동하라고 헌재에 권한을 준 것인데,
(방어적 민주주의 관념이 히틀러 때문에 나왔는데, 그와 유사한 굥 사례에 제대로 작동못하면 그냥 망이죠)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존재가치가 없는겁니다.  이미 관습헌법 운운 수습불가의 삽질을 하기도 했고.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운영이 엉망이면 그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다소 과해보여도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수렴하는것이 정치제도가 가야할 길이기도 하니까요(변증법 등)

평시 헌재의 주 기능은 기본권 보호인데, 이건 대법원에서 해도 충분합니다.
no_profile WinterIsComing
03.18 09:19
@모스투아님에게 답글 ^^ 탄핵소추 된 미국 대통령들 중에 탄핵인용으로 임기 못마친 인물이 있기나 했나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심판 한다는게 모순이라서 헌재가 아닌 국민투표로 돌렸다면, 503 인용이나 노통 기각이 가능 하기나 했을런지 의문? 입니다.  더군다나 국민이 뽑은~ 이건 저쪽 양반들이 애용하는 문구이기도 하죠.
모스투아
03.18 17:44
@WinterIsComing님에게 답글 국민들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 정치적 의사결정을 하고 수권을 한다는건,
그 절차를 통해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누가 그 문구를 애용하고 안하고를 떠나,
민주주의 이념과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전제입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들이 탄핵인용되어 임기 못마친 사람이 없는지는 몰라도,
탄핵 등 절차에서 스스로 사임한 사람은 분명 있는것으로 압니다.
no_profile 우라레지
03.18 10:01
대통령 탄핵은 국회 통과 되면 국민투표로 확정 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no_profile 일석1
03.18 13:09
국민투표로 뽑혔으니 탄핵도 국민투표로 합시다
롱숏
03.18 14:16
국가긴급상항에....
땅까띵까 신선놀음과 체면치례 신경쓰는 자들은
더이상 필요가 없지 않나..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