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형: 속이 부글부글해서 한마디 하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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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Choi84

작성일
2025.03.1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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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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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0
/ 1 페이지
RE2PECT님의 댓글
작성자
RE2PECT

작성일
어제 10:09
솔직히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 급하지도 않을것 같아요.
그 정도의 위치라면 어느정도 이상의 고위층에 쉽게 표현에 밥먹고 사는데 걱정할 사람들은 아니니까요.
참 답답합니다.
그 정도의 위치라면 어느정도 이상의 고위층에 쉽게 표현에 밥먹고 사는데 걱정할 사람들은 아니니까요.
참 답답합니다.
소금_한알님의 댓글
작성자
소금_한알

작성일
어제 10:10
요즘 뭐하시나 궁금했었는데!!! 정말 이게 이럴일이냐구요. 문재인정부때도 자기들이 득세못하니 온갖 폐악질로 정권 사수할거라고 그때부터 개신교 신천지 언론이랑 개난리를 피우더니..
부기팝의웃음님의 댓글
작성자
부기팝의웃음

작성일
어제 10:13
덤으로 헌재도 법관만 있으면 안되죠. 한국은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치고 행정권과 시험으로 뽑힌 사람들이 권력이 너무 강해요
이빨님의 댓글
작성자
이빨

작성일
어제 10:15
황당한게 국민 절대 다수가 원하는 것을 몇명의 법관들이 위헌이라고 하면서 막아설 때 발생할 혼란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상식을 벗어나는 상또라이를 만나보니 헛점이 너무 많은 제도였어요.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상식을 벗어나는 상또라이를 만나보니 헛점이 너무 많은 제도였어요.
시티즌유님의 댓글
작성자
시티즌유

작성일
어제 10:23
솔직히 지난주 까지는 인내심을 가지고 참았는데, 이젠 정말 열 받아서 이거야 말로 헌재 독재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나라 경제와 서민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지고, 없는 자들의 고통이 하늘에 사무치는데, 이렇게 시간을 끌 다른 이유가 있나 싶네요. 진짜 열이 뻗치네요. 얼마나 대단한 판결문을 쓸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고매하신 판사님들 그잘난 기득권 의식 지긋지긋 합니다.
나라 경제와 서민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지고, 없는 자들의 고통이 하늘에 사무치는데, 이렇게 시간을 끌 다른 이유가 있나 싶네요. 진짜 열이 뻗치네요. 얼마나 대단한 판결문을 쓸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고매하신 판사님들 그잘난 기득권 의식 지긋지긋 합니다.
Dufresne님의 댓글
작성자
Dufresne

작성일
어제 10:29
이게 제도적으로도 좀 이상한겁니다 탄핵은 입법부의 행정부,사법부에 대한 견제권이거든요 이걸 또 추인받아야 한다는게 이상하죠 굳이 추인을 받는다면 국민투표여야합니다
브래드베리님의 댓글
작성자
브래드베리

작성일
어제 10:55
헌법재판소 자체가 87년 민주화의 산물이기는 하지만 제도적으로 손 좀 크게 봐야 합니다. 법원, 헌법재판소 모두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크게 개선해야 합니다.
puNk님의 댓글
작성자
puNk

작성일
어제 11:13
국민들이 뽑았으니 국민들이 탄핵시켜야죠. 헌재 탄핵 발표가 하루 늦어질 때마다 치뤄야만 할 최소한의 경제적인 손해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장승업님의 댓글
작성자
장승업

작성일
어제 11:26
부족한 사람들이 30퍼센트니 세월이 지나면 또 발생할지 모릅니다.
국정혼란과 국익을 위해서 박근혜. 윤석열 탄핵 과정을 잘 연구해서 적절한 입법이 필요합니다. 탄핵 결정 후 인용까지 10일 이내라든지 국민투표로가든지 구속불응시 무력으로 진압해서 체포하든지 탄핵당한 총리. 대통령은 사면없는 징역이라든지.
법이 미비하니 내란성 스트레스 각종 장애와 질병은 어디에 보상청구해야됩니까?
국민들이 너무 힘듭니다.
국정혼란과 국익을 위해서 박근혜. 윤석열 탄핵 과정을 잘 연구해서 적절한 입법이 필요합니다. 탄핵 결정 후 인용까지 10일 이내라든지 국민투표로가든지 구속불응시 무력으로 진압해서 체포하든지 탄핵당한 총리. 대통령은 사면없는 징역이라든지.
법이 미비하니 내란성 스트레스 각종 장애와 질병은 어디에 보상청구해야됩니까?
국민들이 너무 힘듭니다.
헤에님의 댓글
작성자
헤에

작성일
01:01
국민에 의한 선출된 권력 중 하나인 대통령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임명직일 뿐인 검사와 판사 탄핵은 헌법재판소 갈 이유가 없습니다.
선출된 권력인 국회의 권한이 이렇게까지 무기력할 수가 있나요?
선출된 권력인 국회의 권한이 이렇게까지 무기력할 수가 있나요?
PANG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