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으로 청원, 법안 댓글 유도 사이트가 있습니다. (feat. 2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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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콩쓰

작성일
2025.03.18 10:05
본문
입법예정법안-브이포코리아닷컴 VFORKOREA.COM
국회에서 입법예고 의안의 경우 댓글(의견)을 달 수 있습니다.
물론 국민들의 의견을 참고하는 정도의 수순이고 발의 과정은 국회에서 진행되는 절차입니다만
이를 대외적으로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대부분 악법으로 여론 유도를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국회 청원의 경우 5만명 이상일 경우 법사위에 회부되는 사안으로
이 부분도 민주당 의원을 해코지하거나 언론에게 관심도를 높여 여론을 악화시키는 보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진영에서도 국회 청원등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했으나,
이는 명백히 우리들 입장에서 대변해주는 청원 혹은 입법에 대한 요청이었지,
2찍당에서 발의한 법안이나 공격하기 위한 청원은 하지 않았습니다.
우려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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