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대표 보석 청구를 위한 탄원서

앙임모타네다네파닉클

2025.03.1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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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MGxUVamhN8wSmThDFYtwHMP0I15Ou9MiszZKK4VIsqwkKLA/viewform

탄 원 서

<송영길 대표 보석 청구를 위한 탄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및 좌우배석 판사님

우리는 종교 및 사회 각 분야의 원로들과 대한민국 국민들로서 재판장님이 심리하고 있는 정치인 송영길을 오랫동안 지켜보며 신뢰하고 아끼는 사람들입니다.

정치인 송영길은 우리 현대사의 격동기였던 1980년대 연세대 총학생회장을 맡을 정도로 치열하게 학생운동을 하였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를 삶의 좌우명으로 삼아 민주화 운동, 노동운동,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였습니다.

2000년 16대 총선에 출마하여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2020년 21대 총선까지 도합 5선 국회의원과 13대 인천광역시장,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역임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치인입니다.

송영길은 2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국회의원과 광역지자체장 등 유력 정치인으로 활동해 왔으면서도 자신 소유의 주택도 없이 30평 남짓의 다세대 연립주택에서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며, 다양한 복지 단체에 꾸준히 기부하고 있습니다.

한편, 송영길은 16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고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열강에 둘러싸인 분단국인 대한민국은 외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조언을 듣고, 우리나라를 둘러싼 4대 강국의 언어인 영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에 프랑스어까지 공부하였습니다.

방통대 중국어과와 일본어과를 졸업하고 영어와 중국어로 대학에서 강의·강연할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였고 러시아 국가원수 푸틴, 중국 국가원수 시진핑, 일본 외무상 고노 다로 등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의 주요 정치인들과 그들의 언어로 교류하고 친분을 쌓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외교 자산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며, 특히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로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에 기여하였습니다.

저희는 이처럼 2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우리 국민이 키워왔고 본인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여 성장했던 청렴하고 성실한 정치인 송영길이 우리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 크게 기여하고 훌륭하게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가 있습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의심됐던 송영길에 대한 1심 판결에서는 지난 2년간 '돈봉투 사건'으로 큰 논란이 있었으나, 정작 그 사건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별건 기소 부분인 제3자 뇌물죄조차 무죄를 받았습니다.

같은 별건기소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 2년의 후원금을 통째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하여 2년 징역형에 구속된 상태입니다. 모든 후원금의 수입·지출은 공식후원금 통장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10년 넘는 포럼을 정치자금법으로 처벌한 것은 초유의 일이며 구속까지 당한 것은 그가 정치검찰에 가장 앞장서서 싸워왔던 탄압이라 생각됩니다.

저희는 이 역시 무죄 판결이 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혐의의 당부는 존경하는 재판장님을 비롯한 사법부가 면밀하고 현명하게 가려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 탄핵과 트럼프 정권의 등장, 남북 군사적 긴장 강화 등으로 혼란스럽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국회의원, 인천시장,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쌓아온 정치인 송영길의 정치적 경륜과 경험이 나라를 위해 필요한 때입니다. 그의 석방은 대한민국 정치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인권보호를 위한 형사재판의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른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따라 보석 결정을 내려주시길 호소합니다. 정치인 송영길이 보석을 허가받아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고, 국민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를 간절히 탄원드립니다.

모쪼록 2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우리 국민이 키우고 스스로도 열심히 노력하여 큰 나무로 성장한 국가의 동량인 정치인 송영길이 이 재판 때문에 우리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 크게 기여하고 훌륭하게 역할을 수행할 자신의 소명을 완수할 기회 자체를 헛되이 잃지 않도록 보석 허가를 내려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별첨 : 송영길 보석허가 요청 탄원 원로, 국민 연명부

2025.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