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된 게시물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본문
[이 게시물은 작성자가 삭제했습니다.]
6명
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6
/ 1 페이지
렌더님의 댓글
작성자
렌더
렌더
작성일
03.18 18:52
지금의 방식으로는 친위쿠데타의 경우는 명백한 위헌이어도 탄핵이 이토록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입법부마저 그들이 다수당이었으면 정말 끝장이었을텐데 그런 모든 상황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입법부마저 그들이 다수당이었으면 정말 끝장이었을텐데 그런 모든 상황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작성자
다시머리에꽃을
다시머리에꽃을
작성일
03.18 19:03
탄핵에 대한 판단은 사실상 법적 판단이라기 보다는 정치적 판단에 가깝다 여겨져서.. (특히 선거로인해 선출된 직의 탄핵의 경우 더욱 그러함)
헌재에서 하는건 맞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등이나 국회의원 및 주요 국무의원 등을 일종의 국민소환제와 같은 맥락으로 국민투표를 하는것은 좋은 방향인데..
다만 검사나 고위직 공무원 등을 국민투표로 한다는 것은 좀 리소스 낭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물론 몰아서 하자라는 의견을 주시기 했지만요..)
아뭏든 기본적으로 투표로 하는 것에는 동의하고 탄핵대상의 직책이나 위치에 따라 어느정도 구분은 있었으면 합니다
헌재에서 하는건 맞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등이나 국회의원 및 주요 국무의원 등을 일종의 국민소환제와 같은 맥락으로 국민투표를 하는것은 좋은 방향인데..
다만 검사나 고위직 공무원 등을 국민투표로 한다는 것은 좀 리소스 낭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물론 몰아서 하자라는 의견을 주시기 했지만요..)
아뭏든 기본적으로 투표로 하는 것에는 동의하고 탄핵대상의 직책이나 위치에 따라 어느정도 구분은 있었으면 합니다
기억하라3월28일님의 댓글
작성자
기억하라3월28일
기억하라3월28일
작성일
03.18 19:06
탄핵이 진짜 헌법 위반만 따졋을때는 법위반 여부를 보지만
그게 탄핵에 이를만큼 중한가라는 관점에서는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갈수 밖에 없죠.
그냥 헌법 위반이면 중하고 안중하고를 떠나
탄핵 해야죠
그게 탄핵에 이를만큼 중한가라는 관점에서는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갈수 밖에 없죠.
그냥 헌법 위반이면 중하고 안중하고를 떠나
탄핵 해야죠
구구탄별님의 댓글
반란군 상대로도 뻗대고있으니
반란동조로 처벌을 피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