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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만장일치 탄핵 인용을 하더라도 잊지 말고 헌재관련 개혁 했으면 합니다.

freeking
2025.03.1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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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40년이 넘었다고 하더군요.

여태까지 탄핵한 공직자는 박근혜 1명 이었다고 합니다.

하는 행태를 보면 부정부패한 공무원을 지키는 수호신 기관이 따로 없어 보입니다.

어찌보면 공수처에 정확히 대척점에 있는 헌법기관인 것이죠.

게다가 지금 하는 행태는 쥐판사와 우정이가 한 짓보다 더 사회분열과 분란을 조장하고 있네요.

헌재 개혁을 잊지 말고 했으면 합니다.

181명
댓글 19 / 1 페이지
no_profile 블루모카
03.18 18:36
틴핵절차를 개선해야죠.  왜
판사들이 상왕노릇을 하죠. 시민이 투표해야죠
freeking
03.18 18:47
@블루모카님에게 답글 공부 하나 잘한 걸 너무 과대평가하는 대한민국이죠 ㅠ
장군멍군
03.18 18:38
헌재도 그렇고 최상목도 그렇고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국가의 중대사를 손바닥에 올려 놓고 좌지우지 하는 건 정말 너무나도 이해 불가입니다
최상목은 내란수괴 윤석열 휘하의 일개 대행에 불과한 작자인데 국회에서 천신만고 끝에 통과시킨 법안들을 올라오는 족족 거부권으로 날려 버린다는게 말이나 되는 건가요? 그것도 한 두개도 아니고 말이죠.
freeking
03.18 18:47
@장군멍군님에게 답글 한마디로 헌재 등 엘리트 기드권들의 태도는 "억울하면 출세해" 죠.
no_profile 세상밖으로
03.18 18:42
헌재 뿐 아니라 법원 판사 들도 개혁 대상이죠. 개헌은 확실한데 고려할 사항이 많아서 걱정입니다.
freeking
03.18 18:48
@세상밖으로님에게 답글 저는 이 사회 엘리트 기득권들 모두 개혁의 대상이라고 봅니다.
그 근간은 대입입시를 바꾸지 않으면
당장 잡초를 뽑아도 또 자라날 거라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no_profile 딸기오뎅
03.18 18:45
헌재는 그냥 상징적인 기관으로 남겨두고 나라 중대사는 국민투표 해야죠.
시험봐서 올라온 사람들의 의해서 국가의 중대사가 좌지우지 되는 게 맞는건가 싶네요.
freeking
03.18 18:50
@딸기오뎅님에게 답글 헌재 등 사실상 견제가 없음에도 절대적 권한을 부여하는 건 결국 썩을 것 같습니다.
dalpy
03.18 18:45
선출직은 국민 투표로 결정하고 장관급 이싱 고위직만 재판해야죠.
그리고 검사를 포함한 그 이하는 국회에서 결정나면 끝이라야 합니다.
whocares
03.18 18:47
예전에 관습 헌법같은 말 안되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유야무야 넘어간 것도 컸다고 봅니다. 인사청문회를 보면 도덕성이 평균 이하인 재판관도 포함되어 있구요.
존스노우
03.18 18:47
이게 되려면 국회의원(입법부) 개헌선 이상 확보하고
정권 재창출(행정부, 대통령)해서 두 주체와 (정상적인 )국민이 확실히 합심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헌법기관과 사법부 개혁!
듄드라이브
03.18 19:02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주요 사항은 국민투표로 해야죠
9명 지들이 뭔데요?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는 한국이라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ludacris
03.18 19:03
헌재는 유지하되 절차를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탄핵의 경우 변론은 몇번까지, 평의는 며칠이 걸리는지, 선고는 탄핵일로부터 언제까지 등등 이요.
윤병익
03.18 19:07
@ludacris님에게 답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반드시 탄핵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규정 있지 않나요?
풋콜패리티
03.18 19:37
박근혜때보다 더 명징한 사안을 가지고 그때보다 시간을 더 끈다는 건, 둘 중에 하나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의 헌재 재판관보다 더 멍청하거나 아니면 다른 목적을 숨기고 있거나... 하나 확실한 건 헌재 재판관들에게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역사앞에서 대역죄를 저질렀다봐도 무방합니다.
no_profile 돌아에몽
03.18 21:44
대통령 탄핵 국민투표 강력 주장합니다 개헌통해서 중간점검 개념으로 3년차에 지선 총선이랑 시간 맞춰서 찬반 국민투표 했으면 좋겠습니다
no_profile WinterIsComing
03.19 00:32
헌재 무력화 내지 폐지는 2찍들이 더 원하는 바 이구요.
노통 기각이나 503 인용도 헌재의 결과물 입니다.
국민투표로 붙이려면 일단 헌법을 개정해야 하고, 국민투표 의결 요건도 투표권자 수 2/3 이상으로 갈 겁니다.
(투표자 수 가 아닙니다. 2/3는 여타 국회나 헌재 가결 요건을 대입한 거구요)
어라운드 투표자수 70% 이상 찬성을 받아야 인용이 된다면,
503 탄핵도 쉬운 일이 아니었고, 현재의 윤씨 탄핵도 아슬아슬 할 지도 모릅니다.
헌재가 없는 국가들은 헌재 역할까지 대법에서 다 합니다.
대법 하에서 노통 기각이나 503 인용이 과연 더 쉬웠을까요?
헌재가 40년 구닥다리라 헌재를 바꾸려면 개헌이 필수적 입니다.
개헌 노래 부르는 정치인들이 그냥 헌재만 살짝 바꾸는 개헌을 할까요?
아니면, 이걸 빌미로 권력구조 개편을 끼워 넣으려고 할까요?
헌재를 없애던, 국민투표를 가미하던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실질적으로 더 어려워질 겁니다.
아마 개헌 이후에 다시 개헌을 하기 전 까지 제2의 윤씨가 나와도 탄핵으로 내쫓기 불가능해 지겠죠.
이것 역시 저쪽에서 더 바라는 바 이구요.

헌재 폐지나 무력화는 저쪽에서 더 바라는 바 인데,
신기하게도 같은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계시네요.
아직 판결이 나오기도 전인데, 헌재 자체의 존립기반에 의문을 제기하면
인용결정이 나와도 스스로 그 정당성에 의문을 더하는 격이죠.
그리고 이건 저쪽에서 간절히 바라는 상황 입니다.
인용? 존재가치 없는 엉터리 헌재 결정을 수용 못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봄내음
03.19 01:03
헌재든 뭐든 책임 제도만 확실히 해도 성공하리라 생각합니다. 권력과 책임을 완전히 묶어버려야죠. 그러면 사람들이 돈벌이 수단으로서 권력을 더는 추구하지 않게 되겠죠.
사랑합니다2
03.19 05:59
당분간 모든 판,검새 임기 1년, 재신임 과정을 국민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 기조에서 좋은 운용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국민 알기를 뭐 같이 아는 넘들 입니다 도저히 존경할 수 없는 넘들입니다
다시는 저들에게 국민이 굽신 거려야 하는 나라를 만들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