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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이제 사라져야 할 것들은 검찰말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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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별일없다
작성일 2025.03.18 23:48
2,429 조회
65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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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도 포함되어야 하는 게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65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10 / 1 페이지

HJ아는목수님의 댓글

작성자 HJ아는목수
작성일 03.18 23:56
헌재는 있어야 하는데 업무를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대통령탄핵은 국민투표 또는 대선으로 방식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FV4030님의 댓글

작성자 FV4030
작성일 03.19 00:08
정말 손봐야할 곳이 많네요

김재귀님의 댓글

작성자 김재귀
작성일 03.19 00:08
헌재 선고를 이재명대표 2심 이후에 하게되면 ㄹㅇ 핵폐기물이라고 봐야합니다

오일팡행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오일팡행주
작성일 03.19 00:39
@김재귀님에게 답글 지금 그거 때문에 판결 안하는거같다는 느낌입니다

옐도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옐도
작성일 03.19 04:07
@김재귀님에게 답글 정치적 판단을 하는 곳이 헌재라던데 정말 이게 이유면 없애도 되는 기관입니다.

내란수괴 파면은 당장 그 날 해도 성에 안 차는데 말이죠

lioncats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ioncats
작성일 03.19 00:08
업무조정 및 선고 지연에 개입한 사람들 있음 옷 벗게하구요

파란꿈님의 댓글

작성자 파란꿈
작성일 03.19 00:18
헌재가 필요하긴 하지만, 선출직 고위 공무원의 파면은 국회의 몫, 그리고 국민투표의 몫으로 넘기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웃자오늘도님의 댓글

작성자 웃자오늘도
작성일 03.19 00:20
헌재는 필요하죠,
일제강점기부터 유지해온 사법체계내의 관계/관행 문제라,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방법 을 바꿔야 합니다.

예태님의 댓글

작성자 예태
작성일 03.19 07:20
관습헌법 꺼낼때부터 전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호기심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호기심
작성일 03.19 07:25
반드시 죗값을 물어야죠.
관습헌법 궤변놀음에 대한 책임을 못 물은 댓가가 이렇게 혹독한 겁니다.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이 사회적 비용을 누가 책임질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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