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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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내음
소망내음
작성일
2025.03.1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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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의 선고가 정치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건 재판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동시대의 정치적인 측면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이지
헌법재판소가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재판관이 정치를 할거면 정치인을 재판관으로 앉히는게 맞지,
재판관은 헌법 취지에 입각하여 판결을 하면 되지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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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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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aster님의 댓글
작성자
kmaster
kmaster
작성일
03.19 11:24
솔직히 헌재가 필요한가 ?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임명직으로 헌재 재판관 임명하는것 잘못되었다 봅니다 헌재 권한이 너무 강합니다
특히 탄핵은 헌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 봅니다. 내권리를 대통령이나 선출직 공무원에게 일정기간 양도한건데 그걸 왜 헌재가 판단 해요
난 헌재에게 그런 권한 줄 마음도 준적도 없는데요
그리고 지금의 임명직으로 헌재 재판관 임명하는것 잘못되었다 봅니다 헌재 권한이 너무 강합니다
특히 탄핵은 헌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 봅니다. 내권리를 대통령이나 선출직 공무원에게 일정기간 양도한건데 그걸 왜 헌재가 판단 해요
난 헌재에게 그런 권한 줄 마음도 준적도 없는데요
잉여다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