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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됬건 헌재는 "대체"되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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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잉여다
작성일 2025.03.19 13:40
2,169 조회
88 추천

본문

민주주의의 최후보루라 만들어놓은 기관이


정작 제 기능을 못하면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동작하지않는 부품은 대체되어야지요. 


다음번 개헌에서는 헌재가 아닌 국민투표등으로 헌재를 대체되어야합니다.



88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12 / 1 페이지

콰이님의 댓글

작성자 콰이
작성일 03.19 13:43
대통령 탄핵은 국민투표가 맞는거 같습니다.

파이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파이어
작성일 03.19 13:44
헌재 재판관 몇명에 나라운명이 갈린다 생각해보면 답답합니다.

옆집또터러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옆집또터러
작성일 03.19 13:45
이렇게 3개월질질끌사항인가요?
고작 임명직 몇이
선출직으로 뽑은 국회의원이 탄핵가결시키고
선출직 댓통년 파면을 임명 몇마리가 한다는게 말이 안됨

없어지거나 대폭축소해야 됨

이만큼괜찮다님의 댓글

작성일 03.19 13:46
대체되어야합니다, 진짜..

Lasido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asido
작성일 03.19 13:47
헌재 재판관들이 뇌가 똑똑 하다는 것을 뽐내다가 헌법재판소는 없어져버렸다… 라고 역사에 기록 될 거에요.  심우정은 검찰 삭제. 헌재 재판관 8인은 헌법재판소 삭제한 인물로 기록 될 것입니다.

Beambob님의 댓글

작성자 Beambob
작성일 03.19 13:48
너무 휘둘려요....

StarMix님의 댓글

작성자 StarMix
작성일 03.19 13:50
꼭 국민 투표로 변경해야 됩니다.

무텐님의 댓글

작성자 무텐
작성일 03.19 14:03
헌재 자체가 필요한지 조차 논의 해봐야 합니다.

레오리오님의 댓글

작성자 레오리오
작성일 03.19 14:03
법조계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나마 공수처 건진게 다행이긴 하지만, 법조계에서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아는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겸손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겸손
작성일 03.19 14:04
대체해 버려야 합니다.

제러스님의 댓글

작성자 제러스
작성일 03.19 15:37
모든 사법부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司法이 아니라 死法입니다. 법이 죽음

부산한량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부산한량
작성일 03.19 19:10
국민이 뽑고 국민이 끌어내릴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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