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원 횡령 해고 vs 99만원 불기소 세트 & 내란범 구속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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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9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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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7년 경력의 버스 기사는 승객에게 받은 요금 중 800원을 개인적으로 착복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운전기사들이 받은 수익금을 전액 회사에 납부하리라는 신뢰는 버스회사와 운전기사 간 신뢰의 기본"이라며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020년,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현직 검사 3명에게 고급 술집에서 536만 원 상당의 술접대를 제공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중 2명의 검사에 대해 1인당 접대 금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2025년 3월, 내란 혐의로 구속되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법원의 결정으로 구속이 취소되어 석방되었습니다. 법원은 구속 기간 계산의 오류와 수사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법의 엄격함이 약자에게만 적용되고, 권력자에게는 관대함이 허용된다면, 과연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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