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이 참 위험할 수 있는 자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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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내음
소망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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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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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이 참 위험할 수 있는 자리네요.
필요할 경우에는 대행이라는 이유로 발 빼면서 역할을 하지 않아 직무 유기를 하고,
유리할 경우에는 대행보다는 대통령의 권한에 방점을 두어 직권 남용을 하구요.
책임을 져야할 때는 대행이 되고,
권리를 행사할 때는 대통령이 되는 자리...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책임과 권한을 마구 휘두르는 꽃놀이패를 쥔 자리.
강도였던 가게 종업원을 해고한 후 좀도둑에게 가게를 맡기니
좀도둑이 강도가 된 현실입니다.
이 또한 참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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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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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난민님의 댓글
작성자
우주난민
우주난민
작성일
03.20 10:27
2찍들 다 사라지기 전까지 한시적으로라도 대통령의 물리적인 국회해산, 마비 시도시 과반으로 탄핵 가능하고, 내각은 자동으로 다 날려지고, 국회의장이 권한대행이 되며 이 모든 걸 원격으로 간소화 의결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할 듯 하네요.
닥터리드님의 댓글
작성자
닥터리드
닥터리드
작성일
03.20 10:38
지금까지는 관행이란 이름으로 지켜져 왔던걸 다 어겼는데.. 이거 한번 탄핵해서 헌재에서 정리하고 넘어가야할거 같아요.
소금_한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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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_한알
소금_한알
작성일
03.20 11:22
윤명신이 손을 뻗힌곳은 전부 겁대가리 상실한것 같습니다. 수사, 권력기관이 모두 지들편이니까요. 지들이 자리주고 먹여살린다고 생각하고 진짜로 명신이가 상감마마라고 생각하고 국정을 다스려 왔기 때문입니다.
샤프슈터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