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정치적판결을 하는 곳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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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_9999
민주시민_9999
작성일
2025.03.2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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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이해가 안돼서 그래요.
헌법 위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그 모든 판결은 국민의 이익이 반영이 되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로 똑똑하고 현명하신 분들로 이루어진 집단인데 지금 보면 무슨 정치적 집단 같습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선고를 다음주로 미룬다는건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님 판결이 나면 선고를 한다는것인데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윤석열 파면과 이재명 대표님 재판이 무슨 연관성이 있다고 저런 바보같은 결정을 할까요.
요즘 하루하루가 정말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울하네요 정말,,,ㅠㅠ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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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 1 페이지
민주시민_9999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0 13:51
@luminext님에게 답글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고 윤석열 당선되고 나서부터 정치에 눈을 떳는데요,,요즘 진짜 하루하루가 숨막히네요ㅠ
별나라왕자님의 댓글
작성자
별나라왕자
별나라왕자
작성일
03.20 13:56
헌법에 명료하게 적혀있는 내용인데도 대놓고 위반하는 것, 그 행위 자체가 정치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걸 저질러 놓고 헌법 행간에 숨은 공간을 비집고 합법적인 것으로 해석을 얻어내는 행위를 하는 것이
헌법 재판의 피청구인의 입장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는 입장인 헌재도 정치적인 해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논리는 있긴 한 것이죠.
이것을 적극적으로 구현하느냐, 아니면 넌지시 드러내느냐는 그 당시 재판관들의 성향에 따라 다른 것 일 뿐,
헌재의 판단은 정치적 판단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저질러 놓고 헌법 행간에 숨은 공간을 비집고 합법적인 것으로 해석을 얻어내는 행위를 하는 것이
헌법 재판의 피청구인의 입장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는 입장인 헌재도 정치적인 해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논리는 있긴 한 것이죠.
이것을 적극적으로 구현하느냐, 아니면 넌지시 드러내느냐는 그 당시 재판관들의 성향에 따라 다른 것 일 뿐,
헌재의 판단은 정치적 판단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버유니님의 댓글
작성자
네버유니
네버유니
작성일
03.20 14:40
오늘 뉴공에서 한덕수 관련 내용도 있다고 하던데, 둘 다 위헌적 행동을 했으면 둘 다 날리는거지 무슨 정치적인 고민을 하나요.
참 답답합니다. 헌재는 위헌성 여부만 판단해서 선고히고 정치적인 이슈는 해당 사안을 고민하는 곳에서 하면 됩니다.
참 답답합니다. 헌재는 위헌성 여부만 판단해서 선고히고 정치적인 이슈는 해당 사안을 고민하는 곳에서 하면 됩니다.
luminext님의 댓글
매우 정치적인 판결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