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헌재의 한덕수 선고 발표로 윤석열은 99.99999999% 파면 확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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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acs
Awacs
작성일
2025.03.2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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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다음 주 파면이 됩니다. 오늘 헌재의 선고 기일로 확신하게 되었어요.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 선고일을 2025년 3월 24일 오전 10시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정 조정이 아니라, 헌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2명의 법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그것 말고는 사건번호도 뒤에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의 탄핵선고를 먼저 할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 저는 한덕수 총리 탄핵 후 복귀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는데,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선고 일정을 잡은 것을 보면 더 이상 한덕수 파면을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예측과는 정반대로 헌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탄핵을 기각하고 정부로 돌려보내면서, 헌법재판관 2명의 지위를 부정하고 윤석열에 대한 헌재 판단을 무기한 뒤로 미루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헌재가 이런 선택지를 선택할 가능성은 0.000000000001%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헌재에서 임명장까지 수여한 2사람에 대해 자기 부정을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속이 타는 것은 어쩔 수 없네요. 이번 주에 아내와 축배를 나누려던 계획은 또 한주 연기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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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 1 페이지
Awacs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0 16:51
@호두파이조각님에게 답글
당연히 말도 안되는 억지입니다만, 결국 헌재는 흠결 없는 파면을 추구했고, 내란세력의 이런 지연 전술이 먹힌 것 같습니다.
고스트246님의 댓글
작성자
고스트246
고스트246
작성일
03.20 16:52
만일 한덕수가 복귀하고 최상목이 임명한 헌법 재판관 2명을 극우가 문제 삼으면 최상목이 거부한 모든 법안, 도장찍은 모든 인사 행위도 문제를 삼아야죠. 그걸 가지고 또 헌재에 재소하고 판결 기다리고...헌재가 그걸 감당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Awacs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0 16:53
@고스트246님에게 답글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는 못돌아 올 것 같습니다. 결국 최상목이 승자인가...봅니다. 물론 다음주 탄핵되겠지만...
Awacs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0 16:56
@grannysyard님에게 답글
네, 한주만 연기될 것 같습니다. 다음주는 무조건 한잔 해야겠습니다.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 ㅎㅎㅎ
Awacs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0 17:11
@루카님에게 답글
그러니까요. 하지만 어제 유시민 진정제를 맞고 나니 덤덤해 졌습니다. 천불 나지만 또 한 주 버텨 봐야겠습니다.
Awacs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0 17:13
@사르마트님에게 답글
우리는 그런데, 간이 좁쌀 만한 재판관들은 무결성의 늪에 항상 빠져 있나봅니다. ㅜㅜ
방망이를 깍다가 이쑤시개 만들 태세에요.
방망이를 깍다가 이쑤시개 만들 태세에요.
Awacs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0 17:27
@민로님에게 답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헌재 영감들은 상관이 있나봅니다.
최악의 경우, 헌재에서 한덕수 기각으로 돌려보내서 총리로 다시 복귀 시킨 다음에 대통령을 파면으로 날릴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이미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안한 행위를 위헌이라고 판단했는데, 3명을 임명 안한 한덕수를 살릴 명분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악의 경우, 헌재에서 한덕수 기각으로 돌려보내서 총리로 다시 복귀 시킨 다음에 대통령을 파면으로 날릴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이미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안한 행위를 위헌이라고 판단했는데, 3명을 임명 안한 한덕수를 살릴 명분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볼빨린사춘기님의 댓글
작성자
볼빨린사춘기
볼빨린사춘기
작성일
03.20 17:39
헌법재판관 2인을 부정하면..
지금까지 재의요구한 모든것이 통과가 됩니다.
모든 특검이 통과된다는 것이지요.
그 논리도 나름의 반작용이 큽니다.
지금까지 재의요구한 모든것이 통과가 됩니다.
모든 특검이 통과된다는 것이지요.
그 논리도 나름의 반작용이 큽니다.
호두파이조각님의 댓글
그래도 탄핵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