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내란수괴 탄핵 순서대로 인용됩니다
페이지 정보
HTTR
본문
최상목 1명 임명 안하고 버팅기는거 헌재가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최상목보다 먼저 3명 임명 안한 한덕수도
내란동조 외에 미임명도 탄핵 쟁점으로 걸려있죠.
내란동조쟁점은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당 야당이 추천한 헌재판사 자리를 정치적 거래거리로 이용하려고
임명 안하려고 들은 짓거리를 헌법재판관들이 참지 않을 겁니다.
헌재도 가만 보면 민주주의 수호나 헌법 수호하려고 하는 집단이 아니고
헌법재판관 지위를 공고히 하고 권력을 확대하고 싶어하는 이익집단인거죠.
역설적으로 그런 이익집단이기에 내란수괴를 탄핵을 인용할 수 밖에요.
탄핵을 기각이든 각하든 해서 내란수괴 복귀시키면 성공할 때까지 계엄해서
독재 체제 수립 성공하고 나면 국회뿐 아니라 헌재를 없앨 것도 당연하니
헌법재판관들이 자기네 나가리 된다는 건 참을 수가 없으니까요.
국회 날리는 거야 뭐 자기네하고 상관없겠지만 국회만 날리고 자기네는
무사할거라고 믿는 멍청이도 아닐테고요.
그래서 저는 한덕수 탄핵선고는 다른 쟁점은 증거불충분으로 기각,
헌재재판관 3명 미임명을 위헌으로 인용할걸로 봅니다.
이건 우리 떡인데 왜 니것처럼 생각하고 맘대로 건들여? 하면서요.
그래서 미임명 위헌이라고 권한쟁의 심판에서 이미 판결 내려놔서
최상목 1명 미임명도 위헌상태로 만들어 놓았죠.
한덕수를 먼저 선고하고 내란수괴를 뒤로 미루는 건,
헌재가 민주당한테 최상목도 탄핵해달라는 시위를 하는 거 같습니다.
최상목 탄핵 할 때까지 내란수괴 선고 안하겠다는 시위를요.
헌재가 재판관 8명 카르텔에서 9명 카르텔로 더 강해질 목적으로 말이죠.
4월에 문통이 임명한 2명이 예정대로 임기만료가 되면
현재 8명이 다시 6명이 되니까 헌재의 권위가 약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헌재가 국민편이 아니라 헌재의 이익을 우선하기때문에
한덕수도 내란수괴도 (최상목도 탄핵하면) 모두 탄핵 인용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열불나는건 헌재의 부담을 생각해서 민주당이 최상목 탄핵을
미루고 기다린건데, 차라리 다른 공개채널을 통해서 최상목 탄핵이
시급하다고 공식 입장을 내지 음흉하게
내란수괴 선고처럼 시급한 일을 한덕수 선고 이후로 미루는 인질로 삼다니..
정치질 참 짜치네요
HTTR님의 댓글의 댓글
https://www.khan.co.kr/article/202502041831001
이 심판청구를 헌재가 각하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1심유죄 2심이 유죄든 무죄든 다 나가리됩니다.
법이 위헌일수도 있는데 그걸로 유죄낸거가 합헌이냐 하는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헌재가 이 심판청구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도 이재명 목줄 쥔 정치카드를 쓰는거라고 봅니다.
문지기님의 댓글의 댓글
이재명 대표의 재판부가 헌재에 위헌심판 청구를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HTTR님의 댓글의 댓글
그러면 이재명의 운명을 자기네가 결정하기보다 헌재한테 떠넘길 수 있으니 충분히 비겁한 판사들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일수도 있다고 봅니다.
문지기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