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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캘리포니아대학교, 연방 및 주정부 예산 삭감 대응을 위한 채용 동결

drylandscape
2025.03.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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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존스홉킨스 대학교와 듀크에서 연구 관련 인력과 프로젝트 규모를 줄이기로 결정났다는 뉴스를 전해 드렸습니다. 

UC 학교들은 인원고용 계획을 일단 중단 하였습니다. 오늘 다른 동료랑 이야기 했는데, 어떤 학교에서는 새로 뽑기로 한 박사과정 학생들의 입학도 중지 하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계속 진행 중이고, 저는 관련자라 새로운 뉴스들을 팔로우 하고 있는데, 새로 나올때마다 시간내서 기록을 위해 포스트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오늘 저의 학교 내의 주요 토론 내용을 들었는데, 여기서는 자세히 기밀 상 공유하지 못하지만, 생각보다 상황이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건 예산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리딩하는 과학/연구 뿐아니라 (많은 전세계의 과학자들을 불러모으는 동기가 되는), 전체적인 고등교육에 대해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요약: 캘리포니아대학교(UC)가 예상되는 연방 및 주정부 예산 삭감에 대응하여 10개 캠퍼스 전역에서 신규 채용을 중단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UC 마이클 드레이크 총장은 유지보수 연기 및 출장 경비 절감과 같은 추가적인 비용 절감 조치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NIH)은 UC에 2023-24 학년도 동안 26억 달러를 지원했으나, 간접비 환급을 15%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로 인해 UCLA는 최대 6,500만 달러, UC 샌프란시스코는 1억 2,100만 달러, UC 샌디에이고는 1억 200만 달러의 예산 손실이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의 예산안에 따르면 2025-26 회계연도에서 UC의 주정부 지원금이 2억 7,100만 달러 삭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에 대비해 UC는 선제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기관의 안정성과 지속적인 교육·연구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명
댓글 9 / 1 페이지
Saracen
03.21 08:15
제가 잘 알고 있는 분야는 아니나, 캘리포니아 재정 적자가 커지는 와중에 나온 뉴스입니다.
https://www.yahoo.com/news/california-6-2-billion-medicaid-164712815.html
메디케이드 때문에 재정 적자가 심화되고 있는데, 그중 70만명의 불법 이민자들에게 메디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차라리 그돈을 줄이고 학교쪽에 지원하는게 더 나은것 같은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Undocumented immigration을 저는 반대하고 있지 않으나, 그사람들 때문에 재정적자가 심화되어 학교 펀딩까지 깎는다는 뉴스를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drylandscape
03.21 08:44
@Saracen님에게 답글 Research 1 레벨의 대학에서는 연구비에서 발생하는 간접비(Indirect Costs)가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교수나 PI급 연구자들이 얼마나 많은 연구비를 확보할 수 있는지가 임용과 종신 평가에서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이 때문에 R1급 대학의 행정 부서는 연구비와 관련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 행정명령에 대한 판결이 나오면서 다소 안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지만, 연구비 축소 시도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을 고려해 인력 감축을 포함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할 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특히 캘리포니아대학교(UC)는 연구 위주의 학교고, 캘리의 대학교 시스템이 (CSU 포함해서) 엄청 큼에도 불구하고 주정부 차원의 (정치적 요인뿐만 아니라) 강력한 의지로 연구 규모를 가능한 그대로 유지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선언 했었는데, 말씀하신 것과 같은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채용 동결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가장 늦게까지 어떻게든 버틸거라고 생각했던 주의 주립대에서 (사립대 아니고) 생각보다 빨리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운명의 수레가 돌기 시작하네요.
Saracen
03.21 08:50
@drylandscape님에게 답글 정말 캘리포니아 정치인들도 맘에 안 듭니다.

작년에 immigration status상관없이 메디케이드 확대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많이 불법이민자들 포함되었는데요, 캘리포니아 혼자서 절대로 이민자/홈리스 문제 해결못합니다. 다른 주에서 엄청나게들 몰려들텐데, 주 재정 다 써버리고 내년쯤에 두손 두발 다 들거고, 그러면서 리버럴은 리버럴대로 욕할거고, 엄청난 세금 내면서 제대로 된 서비스는 못 받는 고소득자도 민주당 떠날겁니다. 이 사람들도 재정신이 아니에요. SF도 홈리스 70%가 다른 주에서 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집 지어서 옮겨놓으면 또 들어올텐데 그거 해결한다는 거 불가능한건 일본에서 이미 증명되었어요. 그걸 여기서 해결하겠다고 오기를 부르는거, 바보짓같아요.

메디케이드 해결하겠다고 적자보면서 다른데서 예산깎는거, 얼마나 이해해줄지 모르겠어요.
Saracen
03.21 09:16
@Saracen님에게 답글 뒤져보니 Medi-Cal지출이 캘리포니아 주 정부 지출의 38.9%라고 하네요. 이제 연방 정부 보조금 다 끊기면 캘리포니아에서 다 지불하려고 할텐데, 난리 나겠습니다. 트럼프가 판 함정 카드에 발목 다 잡히겠군요.

캘리포니아 재정의 특징이, Top 1%가 전제 세수의 50%를 차지하는데, 이 사람들 특징이 대부분의 소득이 주식시장을 통한 Capital Gain이라, 주식 시장이 20% 떨어지면 세수가 14%줄어든다는 군요. 지금 트럼프가 하는 이런 망나니짓을 캘리포니아가 다 뒤집어 쓰는것 같습니다.
drylandscape
03.21 09:27
@Saracen님에게 답글 아 그렇군요. 이해가 이제 좀 잘 됩니다. 결국 미국의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구조상, 현재 정부의 최근의 결정들은 주정부에게 부채를 땡처리를 강요하는 거였네요 (아카데미아 뿐 아니라, 모든 연방예산의 도움을 받는 주정부 예산들 모두).
no_profile 창가의고양이
03.21 08:16
..난리가아니네요;;
drylandscape
03.21 08:47
@창가의고양이님에게 답글 정말 장난 아니에요;;
no_profile 창가의고양이
03.21 08:54
@drylandscape님에게 답글 한국 R&D 삭감이 떠오르기도 하는게 씁쓸하군요..
저런식의 삭감에 따른 규모감축은 학계를 위축시키고
결말은 뒤쳐짐일텐데 말이죠..
drylandscape
03.21 09:21
간접비를 15%로 제한하겠다는 이번 조치가 특히 더 민감한 이유에 부연하면, 승인된 연구비가 일괄적으로 한번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학교나 기관이 비용(예: 인건비, 장비비, 재료비, 다른 연구관련 비용 등)을 직접 자체적으로 지출한 후, 이를 영수증 및 증빙을 첨부하여 사후에 환급(reimbursement)받는 구조가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즉, 연구기관은 먼저 내부 재정으로 비용을 충당하고, 그에 대한 환급을 통해 재정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간접비가 축소되면 이 균형이 무너지게 됩니다. (혹시 제가 구조를 잘못 기술한 부분이 있다면 수정 추가 해 주세요.) 이러한 구조 때문에, 각 연구비 계약서마다 관련 서류를 처리하고, 사용 내역에 대한 리뷰를 진행하며, 기관 전체의 연구비 집행을 총괄하는 OSP(Office of Sponsored Programs) 같은 행정 부서와 전문 인력들이 꼭 필요합니다. 연구원, PI, 대학원생 등 연구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뿐 아니라, 이들을 뒷받침하는 시스템 유지에도 많은 자원이 들어가죠.
특히 간접비는 단지 행정 인건비뿐 아니라 전기세, 연구시설 유지비, 보안, 장비 관리비 등 캠퍼스 운영 전반에도 사용됩니다. 현재 대학들은 일반적으로 55~65% 수준의 간접비를 기준으로 회계연도 예산을 계획하고 집행하고 있는데, 나중에 회계 결산 과정에서 '우리는 이제 간접비를 15%밖에 줄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그 부족분은 고스란히 대학이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말한 OSP에서 계속 예산 사용을 모니터 합니다. 하여튼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연구비 회계 기간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1월 시작, 12월 마감’ 같은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프로젝트별로 시작과 종료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간접비 비율의 변동은 전체 연구비 운영 구조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PI들이 확보하는 연구비는 단순히 연구 수행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대학원생 및 신진 연구자의 훈련, 학부 교육의 질 개선, 나아가 학교의 연구 인프라와 평판 유지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수한 학교나 연구기관을 보면, PI들이 들고 있는 총 연구비 규모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다시 졸업생들의 취업 경쟁력, 대학의 브랜드 가치, 그리고 더 많은 학부생을 유치하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며, 지역 경제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간접비 줄이고, 연구비를 더 주겠다”는 식의 접근은 듣기에는 그럴듯할지 몰라도, 이 사안의 구조적 맥락과 장기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학교는 허리를 졸라매는데, 일단의 가장 쉬운방법은 고용을 멈추거나 인원을 감축하는 것입니다. 차차 다른 것들을 줄이겠죠. 아마 전기 많이 쓰는 연구실은 전기세도 부담하라는 최후 조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어제부터 여러가지 때문에 (헌재 포함), 화가 쳐올라와서 너무 두서 없이 썼는데, 대충 미국내의 연구 및 고등교육의 구조가 저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