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상목 공수처 고발…최순실 게이트 가담, 뇌물·공갈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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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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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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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는 21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가담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공갈) 위반)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21일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는 "(최 대행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적극 가담했던 자로 행정부의 책임자로서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다"며 "최 대행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범죄가 발생한 2015년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한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했다.
이어 "최 대행은 미르재단 설립을 목적으로 박근혜 및 당시 청와대 수석 안종범과 공모해 16개 그룹으로부터 총 486억 원의 출연금 공여를 받아냈다"며 "미르재단 설립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에게 출연금 모집을 독촉했다"고 했다.
하략
일잘하는 민주당... 잊혀지려고 하는 최순실 끌어올린 최상목
최상목 재판 여러개 되겠네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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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 1 페이지
호기심님의 댓글
작성자
호기심
호기심
작성일
03.21 11:49
공수처 고발시점에 주목해야죠.
헌재가 한덕수 탄핵 기각이나 각하하면,
상목이는 대행도 아니니 바로 수사받아야죠.
인용하면 대행에 대한 기소는 어렵더라도 탄핵사유는 되니까 바로 탄핵해버리면 되니,
상목이는 이제 빼박 외통수에 걸린 겁니다.
헌재가 한덕수 탄핵 기각이나 각하하면,
상목이는 대행도 아니니 바로 수사받아야죠.
인용하면 대행에 대한 기소는 어렵더라도 탄핵사유는 되니까 바로 탄핵해버리면 되니,
상목이는 이제 빼박 외통수에 걸린 겁니다.
ZshCenturion님의 댓글
작성자
ZshCenturion
ZshCenturion
작성일
03.21 12:41
liver가 航으로 나오지 않고서야 작금의 행보를 보일 수가 없을지인데...
현행범은 누구나 체포 가능하다고 형사소송법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현행범은 누구나 체포 가능하다고 형사소송법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MMKIT님의 댓글
죄상목은 방법이 없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