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이 기각될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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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
그루
작성일
2025.03.2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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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심사에 검사가 출석은 안했다지만
박은정 의원님 설명으론 영장 자체는
경찰이 직접 청구한 영장에 검사는 사인만 한거라고 하니..
검사가 영장에 장난질 친건 아니란 소린데..
그런데도 법원에서 기각이 된거면..
심지어 서부지법에서 심사한 건데도
결과가 이런거라면요..이건 뭐..
윤가 탈옥부터 헌재 판결 지연, 김성훈 기각..
이러면 한덕수도 당연히 복귀하겠네요.
설마 탄핵 관련해서 진짜 불안한 생각 안하고 싶은데
이러다 탄핵도 상상 못한 결과 나올까봐 너무 겁나네요..
참 최종 하나 놔두고 들려오는 소식은 하나같이
기분 더러운 뉴스들 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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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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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혁신당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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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혁신당
부산혁신당
작성일
03.21 22:33
내란수괴 지켜줄 놈은 경호처에 그놈 하나밖에 안 남은 모양이죠. 아니면 토리 아빠가 꼭 필요한 아줌마가 있든지 ㅋ
aquapill님의 댓글
작성자
aquapill
aquapill
작성일
03.21 23:09
검찰이 단지 토스만 해줬을 뿐이라면 문서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고요.
경찰 수사자료가 법률관점에서는 헛점이 많은 것은 흔한 일이긴 해서.
물론 검찰의 비협조가 가장 큰 원인이었을겁니다. 재판부가 욕먹는 케이스 상당수가 실은 검찰의 의도에 따른 결과인 경우가 많죠.
경찰 수사자료가 법률관점에서는 헛점이 많은 것은 흔한 일이긴 해서.
물론 검찰의 비협조가 가장 큰 원인이었을겁니다. 재판부가 욕먹는 케이스 상당수가 실은 검찰의 의도에 따른 결과인 경우가 많죠.
설중매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