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도 국민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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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커먼사각
시커먼사각
작성일
2025.03.21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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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이 영장 기각이라.... 오늘 아침 겸공 더 살롱에서 전우용 교수님 말씀이 섬찟하게 다가옵니다.이집트나 브라질에서 있었던 사법부에 의한 내란도 실제 사례이지만, 이 나라의 사법부도 그들의 권력을 이용해 살인을 한 후에도 사과 한마디 없었던 애들이란 걸 잊어서는 안됩니다.
관습헌법이라는 개도 안물어갈 논리로 이 나라의 미래를 분질렀던 것도 통제되지 않는 사법부였죠. 지귀연은 현체제 하에서 처벌을 받을까요? 허허. 처벌은 커녕 별다른 불이익도 없을 거 라는데 500원 겁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다음 개헌에는 사법부도 국민의 통제가 가능하도록하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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