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한 악의 뿌리가 매우 깊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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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사람입니다만
지나가는사람입니다만
작성일
2025.03.22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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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깊을 줄이야. 내란 때문에 사법 카르텔의 역겨운 뿌리 끝까지 보게 되네요. 다음정권에서 대대적 수술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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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지는구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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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지는구슬
떨어지는구슬
작성일
03.22 08:48
다음 총선까지는 너무 멀고
다음 정권 세워서 국짐 위헌정당해산 되면 얼마든지 개헌가능해요.
대통령은 4년 중임제로, 국회의원 동일지역 3선 제한 넣고, 비례의원 제도 손 보면서 아예 의원수도 좀 늘리고 양원제 만들어서 탄핵은 의회 내에서 처리되도록 하고,
권한대행도 직선으로 선출된 권력이 대행하도록 하고,
검찰총장, 공수처장, 국수본 본부장, 대법/고법/각 지방법원장 직선제 같이 제대로 된 대의민주제도 넣고 바꿀게 참 많습니다.
있는 제도 잘 운영만 해도 빠르게 좋아지긴 할텐데, AI 로 법의 헛점이 없는지 파악해서 미꾸라지들이 장난 못치도록 어느정도 단도리 해놓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 민주주의 지키기 너무 빡세네.
다음 정권 세워서 국짐 위헌정당해산 되면 얼마든지 개헌가능해요.
대통령은 4년 중임제로, 국회의원 동일지역 3선 제한 넣고, 비례의원 제도 손 보면서 아예 의원수도 좀 늘리고 양원제 만들어서 탄핵은 의회 내에서 처리되도록 하고,
권한대행도 직선으로 선출된 권력이 대행하도록 하고,
검찰총장, 공수처장, 국수본 본부장, 대법/고법/각 지방법원장 직선제 같이 제대로 된 대의민주제도 넣고 바꿀게 참 많습니다.
있는 제도 잘 운영만 해도 빠르게 좋아지긴 할텐데, AI 로 법의 헛점이 없는지 파악해서 미꾸라지들이 장난 못치도록 어느정도 단도리 해놓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 민주주의 지키기 너무 빡세네.
Endwl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