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실질 심사에 검사가 참석하지 않는 건 문제가 없다고 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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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내음
소망내음
작성일
2025.03.2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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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매불쇼에서
최진봉 교수의 질문에
박은정 의원의 대답으로는
경찰이 신청하고 검사가 구속청구한 구속 실질 심사에서는
검사가 참석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사가 참석하여 엉뚱한 얘기 내뱉는 것보다 아예 참석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보아서
김성훈의 구속이 기각된 건 검사의 참석여부와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었습니다.
언론과 다모앙 포함 많은 분들은 반대의견을 말씀하셨구요.
이 부분은 짚어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42분 33초에 최진봉 교수의 질문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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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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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내음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2 10:31
@masquerade님에게 답글
네, 검사가 참석하다해도 구속에 도움이 될 얘기는 안했을거라 예상이 됩니다.
masquerade님의 댓글
근데 사실 검사가 들어간다 한들....
제대로 된 업무를 했을리가 없기는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