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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개혁 반대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해결책이 뭔가요?

no_profile 뱃살꼬마
2025.03.2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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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번 개혁안 나름 높이 평가합니다. 사람들간에 이익 관계가 다른 일을 조율해서 합의를 만든다는건 정말 지난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반대하시는 분들은 어쩌자는 건지 솔직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궁극적인 해결책은 결국 훨씬 더 많이 내고, (지금과 비교해서는 내는 것에 비해) 훨씬 덜 받아가는 것 밖에 없지 않나요?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이 낸다고 반대하는 사람들과, 너무 적게 준다고 반대하는 사람들인데, 나라에 화수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적게 내고 많이 받아갈 방법이 있나요?

결국은 이번 개혁안에 대해서 정당한 비판은 내는 돈은 더 많이 내게하고 받아가는 돈은 (상대적으로) 더 적게 받게 했어야 한다는 건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지금 정도로도 이렇게 욕을 먹는데요.



9명
댓글 17 / 1 페이지
no_profile metalkid
어제 11:04
'출근하기 싫지만 출근해야 하는' 그런거겠지요.
no_profile hailote
어제 11:07
왜 내가 더 내야하냐... 사회적 비용을 재공하기 싫다.. 선택적 정의입니다. 노년층이 불안해져서 오는 손실은 유형 무형으로 나에게 돌아올거에요.. 다 같이 잘살자가 아니라 나만 잘살래죠..
배불뚝이아저씨
어제 11:12
대책도 딱히 없으면서 나만 어떻게든 손해 안보면 된다 그거 말고는 솔직한 속내는 없죠 사실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no_profile 웰빙고기
어제 11:12
미래 세대 부담을 늘린다는데 그럼 부과식 최종안 바로 도입해서 30%씩 내는걸 원한다는 말인가보더라구요
30% 내는 돈으로 기금 쌓아두고 지급 보장하면 미래 세대 부담은 줄지는 모르겠지만 당장 국민 연금 가입자들은 모두 날벼락 맞는거죠
no_profile 뱃살꼬마
어제 11:16
@웰빙고기님에게 답글 현실적으로 30퍼센트로 늘리는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바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술자리에서 하는 소리라면 맞는 얘긴데 (처음부터 개똥같이 설계한게 맞고, 의도와 다르게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긴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만드는데서 저런 소리하면 바보인거죠.
no_profile 웰빙고기
어제 11:24
@뱃살꼬마님에게 답글 우리나라 연금 설계 최종안이 30%가량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지금은 연기금이 쌓여서 혜택을 보고 있으니 자부담율이 적은 상황이구요
30%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연금 제도가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미래 세대에게도 차별을 주지말자는 주장들을 하던데 그러면 연기금 없애고 30% 씩 내서 지급 하는 부과식으로 바로 가야죠
no_profile 뱃살꼬마
어제 11:34
@웰빙고기님에게 답글 지금 당장 9퍼센트를 30퍼센트로 늘리는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인가요?
no_profile 웰빙고기
어제 11:41
@뱃살꼬마님에게 답글 미래 세대 차별하지 말자고 주장하는게 그분들의 논리니까요
연기금이 쌓인거고 쌓인 돈으로 낸사람들한테 혜택 주는게 문제가 있나요?
혜택 주는 방식이 자부담금을 줄여주고 있구요

연기금 없이 부과식으로 처음부터 갔다면 30%씩 냈어야 합니다
그걸 그 사람들이 하자는 말이에요
마을이
어제 11:13
"자유" 에 방점을 찍으면
국가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공공 정책도
반대하는 지금의 2찍이 되어 버립니다. 

저금리가 고정값이 되어 버린 현실을 인정하고
조금 더 내고 조금 덜 받더라도 유지하는 게 맞죠.

모든 걸 개인의 영역으로 넘겨버리면
먹고 사는 것조차 유지하기 힘든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들이 늘어날수록 보통 사람들도 같이 힘들어지고
고소득층은 그들만의 감옥에 갇혀 지내야 하죠.

당장 눈 앞에 보이는 미시적 손익계산서만 보다가는
전방위로 위협해오는 거시적 위협은 해결이 안됩니다.

치안이 불안한 남미나 아프리카를
우리나라에 재현하지 않으려면
공공의 영역은 어느 정도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남겨두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밤양갱
어제 11:15
뻔히 결국은 세대 간 이견 내지 갈등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것인데, 왜 이리 공격적으로 의견개진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세대 간 갈등 조장?)

세대 간 분리를 포함한 개혁안을 내야죠. 한 세대만 혹사되지 않고 "공평"하게 하려면요.
no_profile 뱃살꼬마
어제 11:37
@밤양갱님에게 답글 그래서 그 해결책이 뭐냐는 얘깁니다. 원론적으로 멋진 얘기만 하는건 아주 쉽습니다.
빌리스
어제 11:16
저도 반대하는 입장인데..대체율 필요없고. 이자 없이 여지껏 낸 연금 원금만 돌려주면 순수하게 물러나겠습니다
no_profile 뱃살꼬마
어제 11:20
@빌리스님에게 답글 이미 지급한 돈들은 누가 메꿔야 할까요? 앞으로 지급해야하는 돈은 누가 메꿔야 할까요? 이미 은퇴한 소득없는 노인 세대가 메꿀 수 있나요? 아무리 X같아도 결국 현재와 미래의 세대가 메꿀 수 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 판에서 빠지겠다는 건 그냥 투정일 뿐이지 해결책이 아닙니다.
빌리스
어제 11:21
@뱃살꼬마님에게 답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방향이 틀렸다는게 아니라 처음부터 말도 안되는 금리로 설계를 해놓고 여지껏 방치했다는게 문제인거죠.
지금 원글님의 얘기에 빠진 것은 대책이 잘못되었다는게 아니라 여지껏 세대간 불평등을 초래했던 과거는 그냥 잊자라고 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no_profile 뱃살꼬마
어제 11:26
@빌리스님에게 답글 그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는거죠. 저도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떡하나요. 과거로 돌아가서 무를 수도 없는거고 이미 벌어진 일인데. 이걸 어떻게 수습할거냐는 논의를 하는데 자꾸 처음부터 잘못된거다라고만 계속 떠드는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죠. 어떡하든 해결책을 찾아야죠. 대한민국 접을거 아니잖아요.
no_profile LunaMaria®
어제 11:21
⠀⠀
no_profile konggwi
어제 12:27
필수 생활 물가를 잡는게 먼저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