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임명 방식 바꿔야 한다 - 임지봉 법학자 -

삼사라

2025.03.2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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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333이다 입법부3 사법부3 행정부3 군사정권하 있던 방식... 문제가 많다.

대법원하고 헌법 재판소는 대등한 최고 사법 기관

대등한 최고사법기관 구성원 1/3을 대법원장이 경쟁관계 있는 대법원 대법원장이 사실상 임명.. 문제 있다.

대법원장은 사실상 자신 임명해준 대통령에게 양보하는 경향 있다.

대통령이 9명 중 6명 임명권에 영향 준다.

거기에 여당 1인, 여야 합의 0.5명 하면 7.5명 정부가 장악...

헌법재판관을 민주적 정당성이 부여된 국회에서 9명 전원 임명하도록 바꿔야 한다.

독일이 상원 8명, 하원 8명 16명 전원을 의회가 선출한다.

184명

댓글 15 / 1 페이지

버미파더

03.23 18:14

국민주권이 바탕이 된 현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사법권력은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지 않았다는 결함이 있죠.
적어도 대법관 이상, 헌법재판관은 국회 또는 대통령 선거에 맞춰 일정 비율을 선거로 뽑아야 한다고 봅니다.
후보 추천은 일정 자격을 갖추면 자천도 가능하고, 입법, 행정 모두에서 추천할 수 있게 하구요.

부산혁신당

03.23 18:16

국회의원 욕하고 국회가 일안한다고 전국민 상대로 선전해댔던거에 그대로 속아서 이렇게 된거죠. 물론 지난 국회들을 아주 좋게만 평가하긴 어렵지만, 지금 제대로 일하는 국회가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시스템적으로 막혀있는걸 보면…

puNk

03.23 18:22

어제 노무현 재단에서 만든 저 영상 참 좋았습니다. 지금 시기에는 학자건 정치인이건 모든 공인들은 지치고 분노한 시민들을 위로해야 할 때입니다.

webzero

03.23 18:23

현행 시스템이 임시정부에서 부터 가져온 헌법 1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시스템 인거죠.
민주공화국 이면서 권력이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를 제대로 지켜질수 없는거죠.
가장 좋은 시스템은 어떤 법적 시스템이든지 국민이 모든 권력을 견제 및 통제 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권력이 국민 위에 설수 밖에 없습니다.
그게 어떤 권력이라도 똑같습니다.

lache

03.23 18:25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같은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는 국회에서 선출하고 검사,판사만 하던 편협한 인간들은 배제해야 합니다.

뱃살꼬마

03.23 18:31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 부터 말이 안되죠. 당연히 국민이 선출을 해야죠.

크라카토아

03.23 18:33

그냥 국회의원 선거랑 같이하면..

Mediapunta

03.23 18:33

곰감하는 부분이 많지만 저것도 사실 보수적인 의견같습니다. 3권분립인데 왜 행정부에서 다른 요인의 장을 뽑나요? 이게 3권분립입니까. 국민들이 판사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면 판사들을 평가할수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평가 가능토록 하던지, 하고 국회의장 또한 요인의 리더이고 국회 전체를 무력화하고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엄밀히 의장이라고는 하지만 국회의장이 마음먹으면 국회운명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걸 우리는 목격했습니다.(다행히 좋은방향으로) 그 국회의장 역시 정치인들이 아닌 국민의 손으로 뽑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제 결론은 3부요인의 리더는 모두 국민의 손에 뽑혀야 한다입니다. 3부요인의 리더는 국민이 믿을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듭니다.

별나라왕자

03.23 18:39

임지봉 학자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다만 그 국회가 "수박을 밀어내고 제정신을 차린 민주당" 이전 시절의 못된 짓거리를 되풀이 할 가능성에도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을 유지하되, 그 선거를 2년마다 하도록 해서 매 선거마다 국회 구성원의 1/2 을 교체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2년마다 선거를 치루면,
- 보다 자주 민심을 국회로 반영하기에도 좋고,
- 참여도가 낮은 보궐선거의 문제도 해결 가능하고,
- 의원들 스스로의 입장이 다들 달라서 그들의 협잡을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