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재판관 두명 임기 끝날때까지 지연하려는건가 걱정되네요
말
말없는 (220.♡.193.79)
2025년 3월 23일 AM 09:07 · 수정됨(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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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재판의 주심은 정형식입니다.
그리고 주심은 재판의 진행과 판결문 초안작성의 역할을 담당하죠.
정형식이 재판과정에서는 정상적인 것처럼 행동하다가도
판결할때는 미친짓을 했다는건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이번 탄핵재판에서도 비슷한 짓을 하고 있는거라는 의혹이 듭니다.
내부 진행 절차 진행 안하고, 초안작성 안하고...
그러는거 아닐까요?
결국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방법밖에는 없을것같습니다.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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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UrsaMinor
25.03.23 · 115.♡.248.122
헌재가 최종빌런이 될 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 말
말없는
→ UrsaMinor 작성자 25.03.23 · 220.♡.193.79
헌재는 이제 수명을 다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법체제의 정비가 시급합니다. - 여
여우비리타
25.03.23 · 39.♡.231.119
이번주도 안하면 2주도안남는거고.. 글쓴분 말대로 그럴지도요.. 6명 남으면.. 이건 뭐.. 판결을 내릴지 말지.. - 말
말없는
→ 여우비리타 작성자 25.03.23 · 220.♡.193.79
챗지피티에 물어보니 "헌법재판소법 제23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7명 이상의 재판관이 참여해야 하며, 탄핵 사건의 경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인용됩니다." 라는 군요.. -
이이루리라
→ 여우비리타 25.03.23 · 58.♡.9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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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달랑
25.03.23 · 220.♡.253.28
그런데 그건 누가봐도 내란 동조라, 국수본의 수사 대상입니다...:D -
Ddrysuit
→ 달랑 25.03.23 · 104.♡.68.24
근데 현 국가수사본부장 임기는 이달말로 만료이고, 최상목이 내란세력을 후임으로 임명할게 뻔한 상황이죠. -
노노마드5
25.03.23 · 121.♡.25.67
그렇게 하기 전에
그럼 국회가 국무위원 다 날리고 국회의장이 권한대행을 가져 와야할거 같아요
할 수 있는거 다해야죠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기괴힌 짓들을 하니 믿을 수가 없네요 - N
nowwin
→ 노마드5 25.03.23 · 1.♡.137.159
법적으로 그렇게해도 국회가 대통령 권한대행 못 가져옵니다.
그 상황에서는 거부권이 사라지고
국회의장이 법률 공표권을 가질 뿐입니다.
대통령의 인사권, 군수권 전부 사라지는 공황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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