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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팡

한덕수는 기각봅니다

gaiago
2025.03.2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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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는 변론시간 2시간했습니다

파면할 생각이라면 여러번 변론일을 잡고 한덕수가 떠들고 싶은 말 다 떠들도록 해주었겠죠

하지만 하루 그것도 2시간만에 끝났습니다

이것만 봐도 파면할 생각이 없는것이라 봅니다

8명
댓글 26 / 1 페이지
포돌이
03.24 08:57
기각되면 차라리낫지 의석 숫자따져서 각하하면 헌재가 두창이 눈치본게 됩니다
no_profile lioncats
03.24 09:01
@포돌이님에게 답글 탄핵됬음 좋겠네요

근데 각하는 요건 보완 후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기각은 상급 법원에 재심 요청을 해야 한다. 라는데 각하하면 다시 제기해야겠어요
왁스천사
03.24 09:04
@lioncats님에게 답글 의석 수로 각하는 정말 최악이 될 것 같습니다.
기껏 권한대행을 대통령에 준하는 2/3 으로 만들어주는 선례가 되는 건 정말 안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네요.
오픈앤엔드
03.24 08:57
헌재에 대한 신뢰도 1도없어서 기각봅니다. 그런데도 짜증은 나네요
whocares
03.24 08:59
기각하더라도 헌재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건에 대해 경고라도 해야 합니다.
끝이아닌시작
03.24 08:59
한덕수 측에서 굥처럼 증인 신청과 변론 요구를 더 했나요?
no_profile 글렌1
03.24 09:01
기각이나 각하면 윤 탄핵도 나가리라 봅니다
ruler
03.24 09:42
@글렌1님에게 답글 무슨 기각하고 각하를 동일선상에서 비교를 하고, 윤탄핵과 연결짓나요;;
키다리아찌
03.24 09:44
@글렌1님에게 답글 이런 댓글 쓰시면 힘이 나십니까?
no_profile Chemchem93
03.24 09:02
헌법 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이다.. 그런데 국가 상황을 고려하여 파면까지는 아니다라는 개소리로 기각 예상합니다..
진우원
03.24 09:02
기각하면 헌재의 존재의의가 없는거죠..
단순히 헌재임명 지연만 아니라.. 내란방조도 같이 걸려있으니까요.
내란방조를 파악못한다?? 그럴꺼면.. 판사의 기본자질 부족이죠.
파이랜
03.24 09:03
기각 or 각하 한다면 헌재의 자기부정 똥꼬쑈를 보겠군요...
no_profile NomenNescio
03.24 09:05
150석 이상이 아니라 200석 이상이 맞다고 각하하면, 앞으로 내란대행들이 개짓거리해도 탄핵못하지 않나요? 차라리 기각이 낫고 각하면 좀 심각한데요.
nowwin
03.24 09:10
@NomenNescio님에게 답글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200이라고 판결문에 쓰고 각하하면

앞으로 권한대행들 탄핵을 못하게 되는 상황을 헌재가 만들어주게 됩니다.

각하가 제일 나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죠.
no_profile NomenNescio
03.24 09:13
@nowwin님에게 답글 그러게요 왜 몇몇분들 쉽게쉽게 각하 예상들 하시는지... 각하만은 피하길 기도해야죠 ㅜㅜ
백날해봐라
03.24 09:08
헌법재판소는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샤프슈터
03.24 09:12
말장난 할거 같습니다. 이래저래 해서 위법한 판단 한다 다만 현재 국정상황이 좋지 못하므로 기각을 한다는 방식으로요.
권해효
03.24 09:13
기각해도 내용이 중요하죠 내란 종사자건은 불법계엄임을 분명히해야하고 헌재재판관건도명확히 불법임을 해야합니다
캐로트
03.24 09:18
일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조건부로 내주고 그럴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은 헌재가 한덕수 목숨줄 쥐고 있지만 기각하면 반대로 잡히게 돼요
경고만 가지고는 4월에 6명 되는 걸 막을 방법이 없게 되는데 어찌할지..... 걱정입니다
no_profile 슬기로운바다
03.24 09:25
기각 말도 안 됩니다.
한덕수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앞으로도 두고 두고 안 할거고, 윤가 탄핵 안 되도록 어떻게든 기를 쓸 겁니다. 인용이 안 된다면 정말 우려스러운 함정에 빠질까 너무 걱정됩니다.
no_profile ASKY
03.24 09:33
다른걸 떠나서
이번에도 검찰이 수사 자료를 헌재에 안 넘겼습니다

이거 때문에 기각 확률이 높죠

but 윤석열 수사 자료는 냈음
no_profile 뱃살꼬마
03.24 09:35
그냥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할 거라고 봅니다.
ruler
03.24 09:44
다들 검찰이 관련 수사자료를 안넘겼다는 걸 모르시는 건지, 알면서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no_profile 금발의제니
03.24 09:49
이 인간 풀어주면,
동시에 헌재는 재판관 임기 끝날 때까지 개긴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짜피 국회가 임명하던, 누가 임명하던
헌법재판관 임명 개기기 들어가고, 그렇게 1년이상을 날려버릴거라봅니다.


이거 아니면 탄핵해서 모가지 날려야지 정상입니다.
윤석멸망
03.24 09:50
위반을 했으나 파면될만큼은 아니가 또 이러면서 기각하겠죠 너무 뻔한 결말입니다 ㅡㅡ 룬석렬이나 내일 화요일 파면 안하고 이재명 선고하고 다음주에 하면 진짜 헌제 개쓰레기집단놈들이죠
고약상자
03.24 10:11
그럼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무시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스스로 헌재는 쓸모없는 존재라는 논리죠.